KCI등재후보
개정 형사소송법의 평가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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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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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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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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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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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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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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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1954.9.23. 법률 제341호로 공포, 시행된 이래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경과하였으며, 그 사이에 15회에 걸쳐 일부 조문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형사사법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 사법제도가 인권옹호의 보루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정보화다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형사소송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불가피해졌을 뿐 아니라 변화된 사회환경에 걸맞는 형사사법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발전과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수사상 진술증거의 인정방법으로 주로 인정진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절차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진술이 수사기록 확인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서재판의 폐해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정에 나와 있음에도 그의 진술을 들어보는 대신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쓴다는 것은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으며, 더 이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에 의지하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증거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 한, 수사상 진술(법정외 진술)이 어떤 행태로든 공판정에 현출되어야만 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조서(written statement)가 나올 수도 있고 조사자나 피고인의 진술(oral statement)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증거현출의 방법으로 조서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서만으로 재판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영상녹화 및 조사자의 증언을 인정한 개정법의 태도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의 태도는 적어도 선진국의 입법형식과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것은 틀림이 없으며, 다만 이번의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양형인자 조사를 수행하는 양형조사관 제도 도입, 현행 보석ㆍ구속 취소ㆍ구속 집행정지를 단일한 석방심사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 다양한 석방조건을 부과하여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및 영장항고 제도 도입, 즉결심판 제도를 폐지하고 경죄사건의 신속한 종결절차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논의가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證據能力’제한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證明力’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정에서의 충실한 다툼을 통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에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judicial Reform was accomplished in Korea. Namely, criminal procedure law was revised by the proposal of the judicial-Reform Commission. The judicial-Reform Commission has been in original a historical duty to keep the whole of the law under review "with a view to its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including ... generally the modernisation and justification of the law". Especially, the Reform of the law in criminal proceedings is important for two reasons. The law controls the exercise of state power against citizens, and provides for citizens from unfair convictions, and it is important that its principle should be determined by deep discussion and not by the sometimes haphazard methods on the exchange of the past law. Secondly, if the law is justly enforced, then not only will justice be administered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but also will it be helpful to victims including defendants. But unfortunately, in the course of the codification of law, was it not a full discussion about the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so I think that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 law has many defects. Above all things, the judicial-Reform Commission has tried to restric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Protoco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a public prosecutor. It seems to me that the judicial-Reform Commission regards it as to be a achievement of the justice.
But, as a body of investigation, prosecutor in korea takes the initiative and directs the police on criminal interrogation, case transfer to prosecutor, police arrest and detention, and application of law. The status of prosecutor is st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yway, the duty of prosecutor in criminal procedure protects citizens, not suppresses citizens. I believe that the evidence of the statement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a public prosecutor should be admissible, such as oral statement, written statement, or electronic record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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