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46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한미 FTA에서는 투자조약중재 방식을 규정하면서 UNCITRAL 중재규칙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투자조약 중에서 유일하게 한미 FTA는 중재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3년 2월 제58차 회의에서 UNCITRAL 중재실무작업반은 투명성 규칙 초안의 세 번째 검토를 마감하였다. 이제 투명성 규칙은 올 7월로 예정된 UNCITRAL 본회의의 토론을 거쳐서 채택될 예정이다.
그 동안 중재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투명성 규칙을 기존의 투자조약에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였다. 이외에도 중재개시 정보의 공개, 문서의 공개, 제3자의 서면 입장 제출, 비분쟁당사국의 서면 입장 제출, 중재 심리의 공개, 투명성 예외 사유, 그리고 투자조약 중재 관련 각종 전자문서의 수집과 게시를 담당할 등록기관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UNCITRAL이 투명성 규칙을 채택하면 투자조약중재와 관련해서 투명성 규칙이 적용될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성 규칙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투자조약중재와 관련해서 국내 연구자나 실무자들이 새로운 투자조약중재 사건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규칙의 채택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KORUS FTA provides for options of arbitration rules, one of which i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KORUS FTA has unique provisions on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However, oth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one of the parties to which Korea is, do not have such provisions.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 has finished the third round of discussions on Draft Rules on Transparency (“TR”) at its 58th session in February, 2013. TR is expected to be adopted at the next session of UNCITRAL to be held in July, 2013.
During the discussions at the sessions of the UNCITRAL Working Group Ⅱ, one of the most thorny issues i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R. Many delegations supported that the application of TR should be based on the so-called “opt-in approach” with regard to existing IIAs, while TR is automatically applicable to future treaties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have ‘opted out’ of the application of TR. Other delegations proposed that TR should be applied following the evolutionary development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treaty interpretation.
With regard to other issues of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TR has provided for publication of information on arbitration commencement, automatic publication of documents on list, publication of and/or access to other unlisted documents, submission by a third persons, contents and format of amicus submission, non-disputing Party’s submission on treaty interpretation, public hearings, exceptions to transparency, and the establishment of repository.
In similar vein, KORUS FTA has provisions on publication of information on commencement of arbitration, written amicus submissions, submissions on treaty interpretation from non-disputing Party, and public hearings. Under KORUS FTA, however, there is no facility like repository as proposed in the context of TR. Under TR, a repository is to take an important role of disseminating transparency through keeping information or documents o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initiat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making such information or documents available to the public.
As for Korea,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TR to existing treaties does not look very difficult to handle. The proposed repository is sure to contribute expand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documents which is beneficial to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Korea. Hopefully, the Korean Government may not resist the concept of good governance which might be enhanced by increased transparency in a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