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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전에서의 채권양도 = La cession de créance dans le nouveau code civil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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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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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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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de civil français a été modifié à l'effet de la modernisation du droit obligation par l'ordonnance n°2016-131 du 10 février 2016 portant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en février 2016. Il contient les règles à égard de la cession de créance. Le code civil a été modifié il y a presque 200 ans.
Il faut que on étudie les règles à égard de la cession de créance français parce que on avions pris les pour modèle.
Le contenu principal de la réforme est le suivant. Premièrement, l'ordonnance procède à un déplacement des textes, depuis le titre sur vente vers celui consacré au régime général de l'obligation. Les règles ont donc été incluses dans le chapitre sur «les opérations sur obligations». Deuxièmement, L'article 1321 contient une définition de la cession de créance et un objet de la cession de créance. En conséquence, la cession de créance n’était plus la convention, mais le contrat prévu l'article 1101. Alors, il convient de noter que l'article 1321 al.2 consacre la cessibilité des créance futures. Troisièmement, dans son alinéa 4, l'article 1321 pose la règle suivant laquelle le consentement de débiteur cédé n'est pas requis, ce qui est traditonnel. Il y porte exception dans un cas, ce qui est nouveau. Ce cas est celui d'une créance «stipulée incessible». Quatrièment, la cession de créance doit être constatée par écrit, à peine de nullité(Art. 1322). Ce texte pose une règle nouvelle. La cession de créance de droit commun, qui était aupravant un contrat consensuel, devient en contrat solennel. Cinquième, entre les partie, le transfret de la créances s'opère à la date de l'acte(Art. 1323, al. 1 er et 3). Alors, le transfert de la créance est opposable aux tiers à la date de l'acte(Art. 1323, al. 2 et 3). En cas de contestation, la preuve de la date de la cession incombe au cessionnaire, qui peut la rapporter par tout moyen. Sixièmement, s'agissant de l'opposabilité de la cession au débiteur, on sait qu'unanimement critiquée comme trop coûteuse et inutile, la formalité particulièrement lourde de la signification par huissier ou de l'acceptation du débiteur par acte authentique(l'actuel art. 1690) est supprimée, puisque selon l'article 1324, il suffira désormais, pour être opposable au débiteur, que la cession lui soit notifiée ou qu'il en ait pris acte. S'agissant, par ailleurs, de l'opposabilité de la cession aux tiers, le nouveau texte règle, autrement que ne le faisait la jurisprudence, le concours entre cessionnaires successifs d'une créance(l'article 1325), puisqu'il énonce que ce concours se résout en Cour de faveur du premier en date, alors qu'auparavant était préféré le cessionnaire qui pris avec avait le premier signifié la cession au débiteur, même s'il n'était pas le premier à avoir acquis la créance.
En ce qui concerne la modification du cession de créance en France, la comparaison avec le droit civil coréen concerne notamment les fomalités de l'opposibilité. L'abolition ou l'assouplissement de les fomalités de l'opposibilité, qui impose un lourd charge, a des implications pour le réforme du code civil coréen.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계약은 통상 채권자인 양도인과 새로운 채권자가 될 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알지 못한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프랑스민법전은 대항요건주의의 법제를 고안하였다. 우리 민법은 프랑스 민법전의 영향을 받아 제450조에서 대항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영향을 끼친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양도 규정이 200여 년 만인 최근 2016년에 개정되 었다. 이러한 채권양도에 관한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밝히는 것은 우리 민법상 채권양도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채권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단행된 2016년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으로 프랑스만의 독특한 특징이었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주의를 완화시키고, 채권의 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프랑스민법상 지명채권양도가 채권총칙에 관한 규율에 포함되게 되면서, 계약으로 정의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이 승인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합의는 요하지 않으나,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특히 서면의 작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요식계약이 되었 다는 점이나, 이중양도의 경우에 그 서면의 일자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양도의 순위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기존의 담보목적의 채권양도 제도나 권리질권의 설정방식을 따른 것이다. 프랑스의 채권양도 규정을 모델로 하는 우리법의 해석이나 개정에도 이러한 대항요건에 관한 태도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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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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