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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제도의 상호작용과 노동조합 조직의 동학: 궤도업종 복수노조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ultiple Unions in the Railway Industry : The Effect of the Division of Union Representative Power and the Race to the Business Un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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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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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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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궤도업종에서 진행된 복수노조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궤도업종 복수노조의 형성과 전개 과정은 신규노조 설립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의 분할과정일 뿐만 아니라 분할된 노조들의 재통합 과정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할과 재통합의 요인을 주체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할과 재통합의 과정과 요인을 시기별로 살펴봄으로써 복수노조 형성 이후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동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형태와 성격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주체와 제도 중 어느 한쪽이 일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노조 조직이 변형과 재변형의 과정을 걷게 됨을 강조한다. 특히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는 법제도적, 정치적 요소 역시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 변수로서 내외부 요인들이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게 됨을 강조한다.
복수노조의 형성과 전개 과정은 조직의 분할 또는 통합을 통한 자원과 권력의 재구조화 과정이기도 하다. 실리적 조합주의 속에서 분할되었던 자원과 권력은 최근 연대와 동원의 복원을 통해 통합됨으로써 노조통합과 함께 제도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형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논문은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여전히 배제되거나 사업장 단위로 분할되어 있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동학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지속적인 불균형의 과정이기도 함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has analysed the nature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multiple unions in the railway industry since the approval of multiple unions in 2011.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ultiple unions in the railway industry is not only a dividing process of the existing union organiz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w union, but also a process of re-integration through the merger of divided union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ultiple unions is also a process of reforming resources and power through division or solidarity of unions.
In this study, the factors of division and reintegration were classifi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the process of the organization changes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process of division and re-integration since 2011, the article analyzes the dynamic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trade union after the formation of multiple unions. As a result, This article finds that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form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trade union. In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where the state is a real employer,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are also endogenous variables rather than exogenous ones, and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teract clo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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