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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사적고찰 및 기호학적 분석 = The Historical Perspective and Semiotics Approach to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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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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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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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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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국제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략무역 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하여 사적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의미 작용모델,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라는 정책용어의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를 기호체계로 분석하고,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무역진흥에 기여하고 무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롤랑 바르트의 기호적 의미작용 모델을 활용하여 전략물자관리원(kosti)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브랜드는 블루와 오렌지 컬러의 두 개의 선이 `K`에서 `I`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된 호는 전략물자 관련기업을 보호 및 지원해 주고 국제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첫번째 의소(전략물자)에 대한 기호사각형 의미생성 과정을 분석해 보면, 한국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종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 -S1(비-자율준수) → S2(타율준수) → -S2(비-타율준수)→ S1(자율준수) 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책운영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and related law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system, which has recently become an international trade norm, by using the semiotics square of Greimas and Roland Barthes` semiotics model. The signifier and signified of the policy term self compliance and strategic item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symbol system,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trade through stable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trade policy. First, by analyzing the image of brand identity of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kosti) using Roland Barthe`s symbolic semiotics model, two lines of blue and orange color are connected from `K` to `I`. The issue expresses the role of a strategist who has the global competitiveness to protect and support strategic companies and contribute to international peace. Second, analyzing the process of creating the semiotics square for the first case(strategic items), the Korean government must carry out a change of meaning production for the strategic export control sector in order to activate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do. Third, in order to activate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eaning generation of the compliance system. Therefore, education, promotion, and policy management of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to switch from -S1(non-self compliance) to S2(another order) → -S2 (non-another order) → S1(self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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