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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秘密의 國際産業스파이行爲에 대한 刑事的救濟 : 美國經濟스파이處罰法(EEA)과 不正競爭防止 및 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을 中心으로 = Criminal Remedies for International Industrial Spying on Trade Secrets:Focus on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of the U.S. and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of Korea
저자
羅鍾甲 (漢南大學校法科大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2(32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생존문제를 결정하게 되었다. 각국은 경쟁력이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타국의 기술의 모방뿐만 아니라 스파이 행위에 의한 부정한 취득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산업스파이행위는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중세 유럽각국은 지적재산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스파이행위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파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스파이행위는 그치지 않고 있다. 현대에는 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각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의 기술을 모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외국의 산업스파이행위를 경험하였다. 미국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스파이행위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만으로는 효과적인 영업비밀보호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1996년 경제스파이처벌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을 제정하게 된다. 위 법은 외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최근에 외국에 의한 스파이행위를 경험하게 되어 영업비밀보호가 중요한 현안으로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구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만으로는 외국의 스파이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영업비밀보호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의 1996년 경제스파이법과 같이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구제에 관하여 체계적인 단행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보기In the current high-tech based societ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the nation's competitiveness and finally determines the nation's survival. All of the country in the world driv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ing the competitiveness to themselves. Such effort to develop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es not onl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ir own but also the spying on other countries'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industrial spying is not the current problem. In the Middle Ages, the European countries enacted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s to spy out neighbor's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kidnapping skilled Swedish ironworkers by France. In recent, international treaties provid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hich means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s not a national problem but an international problem. The U.S. experienced the international spying in the 1980s. Through such experience, the U.S. came to know that only the civil remedy for spying on trade secrets is not enough and thus enacted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This act provides a systematic protection for industrial spying on trade secrets. Meanwhile, recently Korea has experienced international industrial spying by neighbors. Therefore, the protection for trade secrets becomes a hot issue.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of Korea provides criminal remedies. Compared to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of the U.S., however, the Korean acts do not provide a enough protection for the trade secrets from industrial spying. Conclusively, Korea imperatively has to enact or amend a single act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from industrial spying, like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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