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상법,제도 :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Program(CP)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심상렬 ( Sang Ryul Shim ) ; 소단 ( Shao Dan ) ; 주이화 ( E Wha Joo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7-321(25쪽)
제공처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일 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더보기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1810 in 2004 to restrict the proliferation of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many countries have taken great efforts to control the export of strategic items, thereby preventing the transfer of ABCM (atomic, biological, chemical weapons, missiles) and technologies and goods related to conventional weapons or dual-use items. Compliance Program (CP) in Korea or Internal Compliance Program(ICP) in Japan refer to a company`s internal system or rules to comply with th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and is to prevent the unintentional illegal export of strategic items. This paper analyzes the Compliance Program (CP)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Both countries have very similar legal frameworks under the guiding principles of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actual procedures, classification service, supporting system, export license, sanctions for illegal exporters, etc. Korea should take more active and customer-oriented measures to promote the Compliance Program (CP) into Korean export companies for better awareness and positive attitude, practical information and education, smoothy government-firm communication, clos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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