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영세중립 모델 : 남북통일에 적용가능성 모색 = A Study on a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olity of Swiss Permanent Neutrality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저자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8(22쪽)
제공처
한반도의 국내외적 정치 환경을 극복하는데 스위스의 영세중립 모델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을 준다. 본 논문은 남북통일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스위스의 영세중립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마치 1세기 전과 유사한 주변강대국의 헤게모니 경쟁 장소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일방주의 유일 강대국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 협상보다는 무력에 의한 강압적 해결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계획을 통해 고구려 역사를 자국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문화적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이라크 파병과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망언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6자 회담에 참석하면서 시베리아 철도와 송유관 매설문제를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대립과 패권의 경쟁에서 남북은 주변국가의 국제정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분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남한은 통일의 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와 진보, 지역과 지역, 부유층과 서민층,구세대와 신세대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는 수세기 동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변 국가로부터 무수한 외침과 식민지 경험을 했다. 스위스 국민은 독일계, 프랑스계, 이탈리아계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인종, 언어,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거 각 주들 간의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과 민족간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스위스는 중립정신으로 내전을 종식하고 1536년부터 외국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영세중립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1815년 비엔나(Vienna)회의에서 주변국가로부터 영세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 후 스위스는 어떠한 국제전쟁에도 개입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침입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소득 1위의 모범국가로 성장했다. 한반도는 남북간의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전쟁을 방지하면서 통일 후에는 주변국의 침입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위스의 영세중립 모델은 한반도 통일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 possibility of applying a model based on Swiss permanent neutrality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witzerland was in violent civil wars between 13 cantons in an effort to expand their territories from 1436 to 1467. Furthermore, it was continuously engaged in bloody battles throughout the 16th century; for example, Switzerland was heavily defeated by French aggressions in the Marignano war of 1515 and then again, in the Senalcaldian war of 1546.
In 1815, Switzerland had two aims when it be came apermanent neutral state. One was to prevent internal civil wars between cantons, and the other was to protect itself from the foreign aggressions.
The Korean Peninsula experienced a number of foreign aggressions as Switzerland had experienced in the 16th century. According to a statistics of the Korean history, there were about 720 foreign skirmishes including 53 foreign aggressive wars. In fact, a number of foreign invasion wars upon the Korean Peninsula was 33times from China, 17 times from Japan, once from each of three countries: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In this context, it is preferred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as a permanent neutral state in order to deter a possible wa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foreign aggression after Korean reunific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to realize its permanent neutral unification based on the model of Swiss permanent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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