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정권별 변화와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과의 연관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89-425(3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집중을 통제하기 위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도입되어 시행되었고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여전히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과거 5번의 정권 변화에서 해당 법령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조를 살펴보고 재벌기업들에 대한 경제력집중의 변화에 영향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전두환 정권에 도입되어 노태우 정권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김영삼 정권에서 다소 강화되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경향을 보였다. 이후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다소 강화되었다. 경제력집중은 전체 경제에서 해당 경제주체가 차지하는 비중인 일반집중,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나타내는 시장집중, 동일인과 그 이해관계인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정도인 소유집중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결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변화는 일반 집중, 시장집중과는 큰 연관성은 없지만 소유집중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집중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들과 그들의 부 및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더 큰 연관성이 있었고, 시장집중은 기업결합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내수시장 활성화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상위권 재벌가문의 소유집중과의 연관성보다 전체 재벌의 소유집중과의 연관성이 컸다.
더보기This study looks into the basic tone of the policy’s transformation by change of governments and its effects on change of concentration of financial power. Control policy to concentration of financial power was introduced in Chun Doo-hwan regime, didn’t have a great change in Roh Tae-u regime, and was slightly tightened in Kim Yong-sam regime. The policy have a great change, overall deregulation tendency, in Kim Dae-jung regime. After that time, it was continually softened regulation in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present government, Park Geun-hye regime, strengthened the policy in early days of new administration. Concentration of financial power is divided into three notions, general, market, and ownership concentration. General concentration means the portion that a target economic player accounts for whole economic wealth. Market concentration refers a target economic player’s monopoly position. Ownership concentration represents the same owner and his stakeholder have how much degree to which the control firms. The result of study shows changes of the policy have no many associations with general and market concentration, but are closely intertwined with ownership concentration. General concentration is more related to firms designated as conglomerate, their wealth, and general economic condition. Market concentration is more relevant to government intervention to merger and acquisition market and the degree to activation of domestic market. Excessive power of chaebol owner and his family must be managed because firms cannot controlled by person as being larger. The policy has enough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since it acts as effective regulation to manage chaebol owner and his family’control rights over cash flow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