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자무역 법제의 문제점 = Questions on the Electronic Trade Laws
저자
김인구 (안산공과대학 국제전자무역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11(21쪽)
제공처
금 번 개정대외무역법에서 전자무역관련 조항은 전자무역 정의조항의 보완 문제, 전자무역 대상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명확화의 문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확인상의 문제, 전자무역중개기관설치 문제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아울러 본 개정 대외무역법의 전자무역관련조항으로는 전자무역거래의 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전통적 무역거래방식과는 달리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의 속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전자무역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관련 규정을 기존의 전자거래 기본법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at studying questions of electronic trade laws in Korea. I examin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2001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trade.
To be concret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such as the following are solved ; ① improvement and replenishment of electronic trade definition, ② extension and specification of electronic trade object scope, ③ formalities of electronic trade results confirmation and ④ improvement of electronic trade agency institution.
Alternative proposals are offered on how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ey to the solution of the questions is to harmonize conflicts between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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