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법체제 개혁에 관한 논의 = Discussion on the Reform Pilot of China’s Judicial System
저자
장집역 (화동정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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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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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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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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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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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orm of China’s judicial system has been almost simultaneous with that of the reform of China’s economic structure. However, in contrast to the reform of China’s economic structure, which has essentially been changing constantly in the last three decades, the reform of China’s judicial system has only been narrow within the reform of judgment mode. Recently, after summarizing and reviewing previous conducted reforms, schemes and objectives, reforms to further develop the judicial system were proposed in China’s 18th Communist Party Congress. Additionally, the reform pilots are specifically confined. The proposed schemes concerns four aspects: first, improved management of the various of Judicial Officers; second their explicit legal obligations; then guarantee Judicial Officers’ career security; finally, central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personnel, assets and other related items of local judicial entities which are below the provincial government level. This paper is motivated to analyze the conjecture implied by the reform of China’s judicial system. Further, the developing trends are investigated. It is argued that it is time to response to the long-term but inevitable important theoretical and cognitional issues, inclu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power of party and the ; priority of law and leadership of the party. This study insists that, to achieve substantive reformation, which are dominated by the rule of law, and establish and independence, the essential thing is to pay attention to law, advocate law and authorize supremacy to law.
더보기중국사법심판제도의 개혁은 대체로 경제체제의 개혁과 함께 진행되었다. 하지만 30년 동안의 경제체제개혁의 부단한 심화와 발전과는 달리, 사법체제의 개혁은 여전히 심판방식의 개혁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 중국사법과 그 체제는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정치체제의 중요구성부분인 사법체제의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발전의 기대에 대한 부응이 시급하다. 중공 '18대'는 과거 각항 개혁에 대해 회고한 후 사법체제개혁의 실시방안, 개혁목표를 제시했으며 동시에 개혁시범지역을 확정했다. 실시방안은 주로 4가지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사법인원의 분류관리를 개선한다. 둘째, 사법책임을 개선한다. 셋째, 사법인원의 직업보장을 강화한다. 넷째, 성 이하 지방사법기관은 인원, 재물, 물류의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본문은 이번 사법체제개혁의 구상에 대하여 분석을 했으며, 나아가 사법체제 개혁의 발전추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다. 본문은 이번 사법체제의 개혁에 있어서, 장기간 논의되지 않았던 이론과 관념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당의 권력과 법의 관계, 사법독립, 법치지상과 당의 영도견지의 관계 등의 문제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법치적 사유와 법치의 방식을 통한 사법체제개혁을 중시하는 것은 법치를 중시하고, 법치를 숭상하고, 법률지상을 근본으로 것의 핵심으로, 이러한 것들이야 말로 사법개혁이 진정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자, 사법공정 및 사법독립의 진정한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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