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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간의 ‘국가’ 개념사 연구 = 이승만의 국가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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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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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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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6-7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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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구한말 이래 50여 년에 걸친 이승만의 국가 개념의 변화를 통해 한국의 국가 개념사를 분석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국가 개념은 구한말 서구의 근대국가 개념을 수입한 이래 일단 ‘대한제국’으로 자주독립국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특히 이승만으로서는 대한제국이라는 법적 현실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헌법정치를 지향했고, 또 국가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방국’이나 ‘방’, ‘국’ 대신 순우리말인 ‘나라’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미 구한말 이래 국가 개념은 전통적인 국가 개념을 대신해, ‘나라’와 ‘국가’, ‘우리나라’ 등 근대적인 국가개념으로 압축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한말 이래 ‘우리’라는 말도 국가를 지칭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해방공간에서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부수립을 선포함에 따라, 지배권력을 구비하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토지에 정착한, 한민족의 단체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였다.
구한말에 이승만은 국호 개념으로 ‘조선’과 ‘대한’, ‘대한제국’, ‘한국’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통일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국내외의 신문들은 이미 ‘조선’보다는 ‘대한(제국)’과 ‘한국’을 널리 사용하였다. 곧 국호 개념은 ‘조선’을 넘어 ‘대한’과 ‘한국’이 집합단수로 등장한다. 임정 수립 이후에는 ‘대한민국’이나 ‘대한’, ‘한국’으로 수렴되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주로 ‘조선’이라고 불렀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광복 이후 우리의 국가 개념은 크게 두 번의 굴절을 경험했다. 미군정의 시작과 함께 일제가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조선’이 남북한 모두에서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다 같은 ‘대한민국’의 약칭이지만 ‘민국’과 ‘한국’이 서로 경쟁하다가 ‘한국’으로 정착된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Begriffsgeschichte of “State” conceived by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Syngman Rhee(1875-1965). It covers the 50 year period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to his presidency, August 1948 to April 1960. The current official title, “the Republic of Korea” is a result of a longing for an independent state such as “Daehan(literally, great Korea) Empire” since the import of the modern concept of state from Western Europe. Early on, Syngman Rhee dreamed of the Daehan Empire as the ideal state founded upon the constitution. Perhaps for that reason, he preferred using “nara”(meaning state in a purely Korean expression) to using a term borrowed from Chinese, “bang(邦)” or “kuk”(國). In the later period of the Chosen Dynasty, the concept of “state” already replac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state with the above-mentioned “nara,” “kukga”(a Korean expression of state in Chinese characters, 國家), “uri-nara”(literally, our country), etc. These terms are even currently used for the modern meaning of our state. The term “uri”(literally, we) has also been used for a state since the later period of the Chosen Dynasty. In the South Korean Liberation Days, a new state called “Daehan-minkuk”(literally,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This state was the one comprised of those who settled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unct islands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based upon a newly composed constitution.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Rhee did not have a consistent name for our country. He sometimes called it “Chosun,” “Daehan,” “Daehan Empire,” “Hankuk,” etc. On the contrary to this, the domestic and foreign newspapers used the terms “Daehan (Empire)” and “Hankuk” more persistently rather than “Chosun.” Soon after that, the name of our country, “Daehan” and “Hankuk,” not “Chosun” emerged as the collective singular. After setting an interim government, several names of our country merged to form “Daehan-minkuk,” “Daehan,” or “Hankuk.” This nam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ne used before 1945, “Chosun.” After liberation, our concepts of state experienced two radical changes. Firstly,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authorities in Korea unfortunately used “Chosun” as the nam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what the Japanese called our country during their occupation. Secondly, it was finally fixed as “Daehan-minkuk” or its shortened form “Hankuk” after contending seriously between “Minkuk” and “Han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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