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New Account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5(23쪽)
제공처
정부부문의 회계는 과거 오랫동안 예산ㆍ결산 중심의 현금주의 단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왔으나, 지방정부는 2007년,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면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등을 통해 자산ㆍ부채 등 저량정보와 비용정보를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재정분석지표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계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과 관련제도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우리 나라 정부회계제도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회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체계적인 분석에 의하여 제정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령의 개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자산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재무보고서의 신뢰성과 자치단체간 공통기준에 의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기업과 같이 정부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함과 동시에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제3자 외부감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복식부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충실하고 실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제공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원활하게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지자체에 도입하려면, 서울특별시의 결과, 중앙정부의 도입결과, 시험운영기관 업무담당자의 처리경험과 의견을 반영되어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⑦ 복식부기사업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미리 도입시기를 결정한 다음,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2007년에 완벽하게 복식부기제도를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using cash-basis accounting system except for the business-type activity such as local public enterprise. In relation to the situation, the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that cash principle does not provide the proper information on assessing a government's financial requirements, the information needed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and for accountability.
From these reas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eparing the transition to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since the late 1990s. Local government must prepare financial statement according to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in 2007. Also central government must prepare accrual-based financial statement in 2008.
Considering this aspect, this paper covers general perspectives of the financial reporting system. mainly focusing on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provid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operating statement,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budget-actual comparison, and in the long-term statement of service performance. These statement are essential factors to assess result of local governments. The people will measure result of local or central government and will be given good service in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① Government must revise law. accounting standards, guidelines related to government accounting.
② Government establish auditing standards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enforce auditing by other people like cpa.
③ Government must improve education system of accrual-based accounting and operate curriculum to increase practical ability.
④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will be unified to offer good administrative service.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government accounting.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