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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일·중 관계의 전망
저자
최운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15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1(23쪽)
제공처
일본의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은 1994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양국간 관계정상화 이후 지속된 밀월관계와 일본의 수용적 정책들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대응 발언과 강경 자세가 빈번해졌다. 21세기 양국 관계의 전망은 바로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고 확대될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향후 일중관계의 전망은 변화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양국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경제분야와 안보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제분야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무역의 확대와 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간 상호의존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분야에서는 수용적 정책이 퇴조하고 갈등과 충돌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1994년 이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안보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일ㆍ중 관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냉전기에 중국이 누려온 전략적 가치는 사라지고, 미국의 견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정책의 변화는 일본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정책의 준거 틀로 작용하게 되었다. 비대칭 동맹관계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정책의 틀을 제공한다면 그 틀 속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의 실천은 일본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하는 여러 세력들이 사안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1994년 이후의 일본의 대 중국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분야에서의 수용적인 정책과 안보분야에서의 대결적인 정책이 번갈아 가면서 실시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의 대결적 정책은 동일한 정책결정자가 사안에 따라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주저하는(reluctant)’ 현실주의(Green and Self 1996)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결정 행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택적(selective)’ 현실주의를 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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