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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찰서 관서평가 성과지표의 진진단과 단과 개개선방안에 선방안에 관관한 한 연연구 = A Study o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of Police Organization: Diagnosing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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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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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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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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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치안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에 있어 그간의 실적위주의 정량적 평가를 축소하고 국민만족 및 현장 중심의 성과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치안성과평가에서 국민만족도의 비중 확대,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던 단속과 검거실적의 평가 반영 최소화, 평가요소 단순화 및 성과지표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들어 국민우선·현장중심의 성과관리라는 기치 아래 대폭 수정이 이루어진 현행 치안성과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성과평가 체계에서 국민체감 효과가 가장 큰 일선경찰서의 관서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경찰서 관서평가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경찰서 관서평가 성과지표는 종전에 비해 지표구성의 균형성과 관리가능성, 그리고 왜곡현상의 방지 등의 측면에서 두드러진 개선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발견된 문제점으로는 범죄발생률과 같은 대표적인 결과지표가 제외되어 성과측정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국민을 주된 이해관계자로 하지 않는 성과지표, 책략 유발과 모순적 유인 또는 외부적 제약과의 관련으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서 범죄발생률과 같은 결과지향적성과지표의 추가, 국민을 이해관계자로 하지 않는 성과지표의 타지표 대체, 그리고 왜곡현상 방지를 위한 국민만족도 지표 확대시 유의사항, 조정성과지표의 활용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더보기Recently, the police organization attempts to make a paradigm shift in performance measurement centered on redirecting and rebuild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and performance indicators. These changes include emphasizing the citizen satisfaction measure, de-emphasizing outputs of law enforcement or arrest, and simplifying and restructuring the inventory of performance indicators, etc. This study aims at diagnosing and analysing the polic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which has been under major changes in 2011. Performance indicators for organizational evaluation of police stations are analysed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It is found that the inventory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organizational evaluation of police stations has been distinctively improved in terms of balance, manageability, and preventing distortion. However, it is also found that absence of the crime rate indicator, existence of the indicators whose stakeholders are not the citizen, and existence of those which are vulnerable to gaming, related to contradictory incentives, or subject to external constraints lead to undermining responsible performance measur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policy orientations are suggested which include supplementing more result-oriented indicators such as the crime reduction rate, replacing the indicators whose stakeholders are not the citizen with other indicators, elaborating the survey design for measuring citizen satisfaction, and utilizing the adjusted performanc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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