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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반원전 운동의 전개와 원전 담론의 변화 = The Development of Anti-Nuclear Power Plant Movement and Discourses on Nuclear Power Plant in Wes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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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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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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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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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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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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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원전 담론은 반원전 운동의 출현,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변화해 왔다.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신화가 지배적이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운동은 지역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예정된 원전 부지 주변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 지하수 위험과 농작물 폐해를 근거로 반대 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부지 이전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사라지곤 하였다.
반원전 운동이 지역 운동에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성장해 간 1970년대의 원전 담론은 시기별로 내용을 달리하고 있었다. 초기에만 해도 원전의 방사능 위험, 건강상의 위험 등이 부각되었다가 원전 부지 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이에 대한 주정부, 연방 정부 공권력에 의한 진압이 거세지자 원전 담론은 원전 기술과 민주주의 질서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원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원전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 시민의 위상 등이 쟁점이 되었다. 병행하여 독일 정당 정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1970년대 논의는 1980년대 반원전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제도 정치에 진입하여 원전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가면서 원전 담론은 대안 에너지 담론으로 이전해갔다. 반원전 운동은 또한 탈핵 운동으로 이전해갔고 정치 영역에서의 새로운 대안 에너지 정책 논의가 시작됨과 아울러 시민 사회에서는 대안 운동이 출현하고 있었다. 이런 담론의 변화가 오늘날 독일 탈핵 정책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The nature of the discourse concerning nuclear power plants in West Germany evolv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nti-nuclear power plant movement in the 1960`s. The movements against building nuclear power plants in the mid-20th century were temporary episodes observed only in local areas. Local residents were involved in the anti-nuclear movements primarily over arguments of underground water contamination and health risks from radioactive materials. However the local movements disappeared immediately after a new reactor site was selected.
In the 1970s the discourses on nuclear power plant shifted from concerns of risks of nuclear power plant to debates risked democracy by nuclear technology. The excessive suppression of nation-wide anti-nuclear power plant movement by police evoked those debates and normal citizens began to ask if the state constrain freedom of citizens on behalf of nuclear industry. There were also discussions on a reform of the German political system which might not represent the interests of citizens engaged in anti-nuclear movements.
In the 1980s the groups of anti-nuclear movements could enter the municipal and federal parliament and discuss alternative policies to nuclear energy. The discourse on renewable energy began to replace the discourse on nuclear power plants. Nuclear phase-out (Atom-Ausstieg), instead of being solely anti-nuclear power plant, became a new goal of the movement. While new alternative energy policies were discussed in the parliaments, an alternative movement for shaping the new energy system was prepared in civil society. This development of adapting discourses is a background for today`s German energy transition poli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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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서양사론외국어명 : The Western History Review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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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494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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