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난 20여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험으로 발전해왔다. 이것은 과학기술발전의 희망과 위험의 공존에 따른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개입과 참여가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정책형성과 의사결정에서 다원주의적·참여적 시각이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이해관계자 사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형성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시민참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며, 세부적으로는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적 목표를 논의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전개과정을 OECD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위한 해석적 틀과 시민참여 사례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현황을 분석하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 사례를 선정하여 개별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정부/정부기구 주도의 제도적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주도의 자발적 시민참여로 크게 나누어 분석사례를 선정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분석사례와 상응하거나 유사한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해외 사례를 다룬다. 끝으로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며,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결론 우리 사회에서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의 여전히 막강한 힘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혹은 몇 개의 시민참여 방식과 사례가 단기간에 과학기술정책에 관찰 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당한 걸림돌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시민이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숙련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정치적 상황이나 맥락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바로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우선 여기에서 밝혀두어야 할 것은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형성과 같이 기존의 정책형성과정을 적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질적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더딘 과정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기존 정책시스템에 이러저러한 시민참여 모델이나 방식을 단순하게 도입하거나 덧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제도적·법률적 환경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 이를 가능케 할 전반적 사회정치적 여건 조성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정책제언 첫째, 정부는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을 지원하고 촉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시민참여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존의 의사결정과정이나 기술영향평가과정의 단순한 부속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참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고위 정책형성 과정의 시민참여에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참여의 다양성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조직화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인사나 대표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의 의견과 시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추천 인사나 대표자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한 편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여 시민참여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를 위한 적합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발굴하거나 양성 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공식적 기술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형성을 촉진하고 시민참여의 효과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민참여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어떻게 반영되거나 활용되었는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기술영향평가 능력이나 대항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새로운 정책문화의 형성과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요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이나 쟁점에 대하여 잘 발전된 시민참여 모델을 활용하여 시민참여적 평가와 공공적 토론을 정기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경제·사회· 환경·문화 등 사회의 여러 영역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개발 프로그램 예산의 일정비율(예컨대, 2-3%)을 시민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정책형성 연구에 할당하여, 이 분야의 사회과학적 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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