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획논문 : 공정사회와 지방자치 ; 지역사회 내의 공정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역할 = Improvement of Justice in Local Community and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4(2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공정성을 언급한 이래, 다양한 시각에서 공정성에 대한 담론이 전개되고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공정성은 다르게 개념화 된다. 자유주의는 대체로 공정성을 기회의 형평성으로 규정하고, 공동체주의는 분배적 공정성과 공공선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달리, 공공선택론은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규칙의 설정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세가지 이론적 관점에서 공정성 개념을 해석하고, 각각의 이론이 제시하는 전제조건과 개선과제를 정리하여 보았다. 공정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투명성과 법치가 중요하며, 영역별 내용으로는 여가와 교육기회의 공정성, 공동체의 회복, 주민의 선택권 보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re has been a mushrooming of selective definition on ``justice``, since president Lee Myung Bak mentioned the concept in 2010. In general, liberalists tend to define the concept from the view point of procedural justice. Communitarianists prefer to conceptualize it from the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so-called ``common good`` perspective. Public choice illustrates another possibility from a rational rule-setting. This study reviewed the three theoretical views and analysed several preliminary conditions and urgent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justice in Korean local communiti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