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선 로동당 3차 당 대표자회와 김정일 후계 체제: 개혁 개방기 덩샤오핑의 후계전략과 비교를 중심으로 = The Third Conferenc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Its Succession Process: A Comparison with the Chinese Succession Experience in the 1970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05(1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대외 강경책의 연원을 북한의 내부 정치, 즉 후계 구도의 불안정성에서 찾는 시각이 다수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내부 정치의 불안정을 대외 도발의 근거로 삼는 견해로서, 북한의 대외(강경) 정책을 남북 관계나 한국의 대북 정책과는 무관한 국내 정치라는 독립변수에 원인을 두는 시각이다. 본 연구는 조선노동당 제3차 당 대표자회를 전후한 조선 노동당의 권력 구조와 정책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비정상성과 군사국가화의 과잉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내파(implosion) 담론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내부 정치 과정이 비정상성과 위기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면 앞서 보았던 통념, 즉 북한의 도발적 대외정책이 이 같은 내부 정치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수용될 수 있는 전제가 쉽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이같은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당 대표자회를 거치면서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있고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정상성(normalcy), 즉 당-국가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문제가 되었던 선군정치론마저도 이데올로기 기능을 넘어 조직 구조로 제도화되면서 기본적으로는 당의 지도를 전일화 시키는데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정상성 담론은 북한을 사회주의 비교정치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시장체제를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북한의 후계 과정을 중국의 후계 과정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그 결과 북한 체제에 대한 일반론보다는 관대한 평가에 머무른 것일 수도 있음은 사실이다. 어쨌든 북한 체제는 내파 담론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상당한 안정성과 높은 제도화 수준을 체화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의 이 같은 결론은 북한 당국이 취한 대외 강경 정책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결론이라고 판단하다. 본 연구가 북한의 대외 정책의 연원을 북한 내부 정치에서 찾는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더보기Most South Koreans tend to view the Yeonpyong Island attack by North Korea through the lens of the Waltz` second image. This implies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creating an international conflict in order to legitimize its succession process and stabilize its domestic leadership. Based on this perspective, it would be natural to conclude that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 was independent of inter-Korean or North Korean-US relations. However, North Korea`s path towards stabilizing its leadership has been through changes in the party organization and leadership proposed in the Third Party Conferenc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not through provocative actions. In fact, North Korea is stabilizing its leadership by normalizing and strengthening its regime after a period of military centered rule that had begun in the 1990s. The Third Party Conference, held in September 2010, strengthened the party bureaucracy over that of the military. For example,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cam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whose vice chairman is the new successor, Kim Jong-Un. In addition, the new successor`s position is further consolidated by the reshuffling and the change of the old and new power elite groups in the Politburo. Also, when compared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succession experience in the 1970s, the North Korean succession process is far more moderate and mainly geared towards stabilizing its leadership. Ultimately, this study concludes that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 in Yeonpyeong Island did not originate from an internal legitimacy crisis in the succession of powe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