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지지: 일본, 대만, 한국의 비교 = Perceived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s and Democratic Support in Three East Asian Democracies: Comparing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8(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on their democratic support.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democratic support, but only a few studies have made an effort to associate citizen's assessment of the welfare system and support for the democratic system. Also, there has been scant scholarly interest in the effects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welfare system in East Asian democracies (Japan, Korea, and Taiwan) relative to democratic support.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as a determinant of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terestingly, the three dimensions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income distribution, distributional justic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differed in patterns of influence in the three East Asian democracies. In Japan, all three dimensions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exercised significant influence. In Korea, however, only income redistribution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exerted influence. In Taiwan, income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al justic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However, citizens' overall assessment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reference for the principle ideology of the system (democracy or authoritarian govern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a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xplanatory factors for citize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re multi-dimensional. Additionally, citizen’s evaluation of welfare system are strong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evaluation of regime performance; and that is, how democracy works.
이 글의 목적은 아시아 바로미터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복지체제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것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앞선 연구가 있었지만 소수의 연구만이 복지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더구나,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복지체제의 공성성의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매우 적었다. 이 연구의 경험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실제를 측정하는 변수인 민주주의 만족 결정요인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체제의 공정성 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복지 체제의 공정성을 측정한 세 차원(소득 분배의 공정성, 분배적 정의, 세대 간 이동성)의 영향력의 양상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복지 체제의 공정성의 세가지 차원이 모두 민주주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소득 재분배, 세대 간의 이동성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만에서는 소득 재분배와 분배적정의가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복지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체제 원칙에 대한 선호(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정부)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 이 연구의 발견은 유의미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동아시아국가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제에 대한 지지(현재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 결정 요인은다차원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를 달성한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들은 미디어에 대한 정당 간 평등한 접근성과 선거의 실제적 선택 제공 역할과 같은 선거의실질적인 기능을 민주적 수행력 평가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체제에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체제의 수행력(실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1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6 | 1.36 | 1.72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