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 North Korean Defector`s Exemption from ROK Military Service: State of Affairs,Issues and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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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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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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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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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2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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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적대상태에 놓여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병역자원으로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당장 현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통합과 관련된 거시적 주제의 기초가 되는 논의라는 점에서 깊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는 대한민국의 전체 병역자원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그 자체로는 대한민국 군대의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긴급한 병력 충원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병역면제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실질적인 입대 제한이 존재함을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조항은 입법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목적이 명시적으로 설명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다.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이를테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군에 입대할 경우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거하고 있지 않은지를 의심케 한다. 다른하나는 이것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시혜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다. 넷째, 정말로 북한이탈주민이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입법했다면 ‘출원’에 의해 병역면제의 기회를 준다는 입법형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이 별다른 검토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조치로 병역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병역대체세금이 없어 병역의 부담이란 제1국민역으로서의 부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입법의도였다면 굳이 병역면제 처분을 내릴 필요 없이 징집만 면제하여 제2국민역에 포함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집면제가 아닌 병역면제를 조항의 효과로 설계했음은 병역법제64조 제1항 제2호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차원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누군가가 한 분단국가의 상대세력 출신이라는 점이 그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단독요건이 된다는 것은 독일의 사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대한민국 병역법의 특징이다. 이 특징에 비추어보건대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현행 병역법의 입법의도 및 병무행정은 북한이탈주민을 내부의 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들을 몰아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곱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병역제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병역법과 병무행정에 의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을 가능성은 제외할 수 없다.
더보기Article 64, section 1, clause 2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permits local administrators of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lift North Korean defectors` duty of examination of conscripts and to exempt them from conscription if they want, which is allow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Republic of Korea(ROK) to evade obligatory military service. Considering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same ethnic identity but both are still engaged in war against each other, it is very difficult to decide whether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should receive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and should be regarded as military manpower or not. However, this discussion is not only about the present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but also about the matter of unification between military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Essential discoverie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exempted from Korean military service as North Korean defectors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whole size of Korean military, so it cannot affect the management of Korean military. Thu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at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drafted as ordinary Korean citizens on the basis of urgent need of military recruitment. Second, presence of effective restraint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is unrelated to actual intention of them can be inferred indirectly using several open references. Third, the article that rules North Korean defectors` chance of military service exemption has no open and specified purpose of legislation. It can be put on supposition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was to restrain possibility of some North Korean defectors becoming ‘internal enemy’ when they join Korean military. Another possible answer is that the article was made to give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by exempting them from Korean military service. Fourth, if article 64, section 1, clause 2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was legislated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joined the Korean military turning into ‘internal enemy’, the form of legislation itself which i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chance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when they want is big problem. It alludes the possibility that article 64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was legislated carelessly without proper review. Fifth,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article 64 of law a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Because if the purpose of article 64 wa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there is no clear reason for designing article 64 to give North Korean defectors the right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Just giving them right to be exempted from active duty and organizing them as second eligible conscription status is enough, since the burden of Korean military service is fully originated from active duty, not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itself considering that current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has no tax for substitution of military service duty. Sixth, compared to German Military Service Law, it is characteristic feature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that it uses the fact whether or not someone is a North Korean defector as independent requirement to exempt someone from military service. This can be understand that Korean military really does not want enroll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current military service law and its administration was made to remove almost all North Korean defectors from Korean military, because they were regarded as potent internal enemy. Seventh, still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ere enjoying some substantial benefits from current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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