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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의 화상디자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일본 개정 의장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Critical Study on Graphic Image Design System in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 Focusing on Discussions in the Japanes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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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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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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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디자인보호법은 화상디자인제도에 관하여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였다.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의 발휘에 한정하는 화상디자인만 물품성의 개념을 해체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실시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화상 자체를 전기통신회선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일본 개정 의장법의 화상디자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화상디자인제도에 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 개정 의장법의 화상디자인제도에 관한 입법 배경과 여러 가지 비판적인 논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상디자인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되기 전에 논의된 새로운 화상디자인제도의 경제적인 효과 등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보호방식과의 혼란 초래의 문제, 구법상 선출원된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판단 및 이용·저촉의 문제, 저작권과의 저촉의 문제, 특허권과의 저촉의 문제, 공업상 이용가능성에서의 대량생산의 의미와의 충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개정 디자인보호법상으로는 물품에 구현되는 화상에 대한 보호와 화상 자체에 대한 보호가 혼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심사기준을 정비하여 운용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물품’이라는 개념보다 유럽연합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제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제품성의 범주안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들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introduced a new system for graphic image design system. Only graphic image designs that are used to Operation of the Devices or that are limited to the exercise of functions are provided as protecting the concept of article property by dismantling it in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And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also provides newly that the graphic image itself is offered by means of telecommunication lines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working of a design.
However, we understand that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introduced the graphic design system of the japanes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Accordingly, in order to solve the expected problems of the graphic design system in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we need to review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various critical discussions on the graphic design system of the japanes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In particular,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critical opinion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new graphic design system which was discussed before it was introduced in Japan.
Based on such a review, we should resolve the problems on confusions with existing protection methods, judgments of similarity and conflicts with registered designs applied previously under the old law, conflicts with copyrights, conflicts with patent rights and conflicts with the meaning of mass production in the concept of design capable of being used in industrial manufacture in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Since the protection of graphic images embodied in articles and the protection of graphic images themselves are mixed in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operational skills for preventing this problems by improving the design examination guidelines.
In conclusion, I think that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product”, a term used in design acts of the European Union, rather than the existing concept of “article” to mean things that can be mass-produced within the category of “product” as protection of design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we also need to study legislation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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