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검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5-195(31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대한민국은 7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을 가입?비준했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조약은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국내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하여 판결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통합하는 것과 함께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적으로 이행되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 양상과 관련하여 종래 이를 직접적용 방식과 간접적용 방식으로 구분하고, 특히 직접적용가능성 내지 자기집행력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국내 법원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국제인권조약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하면서 그 규범력의 측면에서 국내 법률과 동일한 위상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구체적인 판결에서는 국내 법률의 적용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개 핵심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된 주요 판결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인권조약이 국내 법원의 판결에서 원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이 보다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고려 사항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signed and ratified seven ke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o far, and these treaties are supposed to be applied directly to domestic cour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prescribes that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for inter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whether the treaties concerned can be invoked before and are directly enforced by the courts in actual cases as much as whether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domestic legal system.
Regarding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existing literatures distinguish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ways of application and discuss whether the treaties are directly applicable or self-executing. However, currently, there are not enough researches on actual cases in Korea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how the treaties are invoked.
While the Korean courts are supposed to acknowledge the regulatory power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same as that of national regulations, some court cases reveal a series of problems in applying those international norms for judgement that are not common in applying domestic laws. In order to secure the regulatory power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current situation needs to be chang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reviews the court cases invoking the seven ke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ategories the ways of application of the treaties in the Korean courts. With this approach, this article verifies a series of problems in apply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makes suggestions to consider for better implementation of such treaties in domestic cases. By doing so, it could contribute to a progressive change of the Korean courts to secure the legal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