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소고
저자
유대종 (엠파스 법무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28.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6-120(1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독점적 영역 보장과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영역 보장이라는 두개의 상호대립되는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두 개의 상호 대립하는 가치의 경계선으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저작권 보호기간의 한정 및 법정이용허락 등을 두고 사익과 공익을 조정∙조화시켜왔다. 그러나 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자가 이러한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저작권자는 저작물 이용계약을 통하여 이러한 유형화된 경계선을 넘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공∙사익간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의 보호∙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이 일반 공중의 지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악용되고, 저작권법이 이러한 악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제도 자체는 형해화(形骸化) 된다. 이러한 저작권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과 기본구조를 재해석하고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를 재설정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CI등재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보화정책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31 | 1.75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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