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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심의(審議) 민주주의의 실험 = ‘타운 홀 미팅’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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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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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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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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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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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심의 민주주의의 일 형태인 ‘타운 홀 미팅’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심의 민주주의가 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는 ‘참여의 확대’, ‘사회적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심의 민주주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 ‘국가 권력의 공평성에 대한 고양’, 그리고 ‘실질적인 참여의 제도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타운 홀 미팅’ 사례, 즉 ‘충청남도 도민정상회의(2010)’와 ‘워싱턴 D.C 시민정상회의(1999~2007)’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과정은 제안단계, 의제설정단계, 참가자 모집과정, 지역언론의 참여수준, 회의 진행단계, 회의결과 및 이후단계, 그리고 회의의 장기적 효과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심의민주주의의 특성과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워싱턴 D.C 시민정상회의와는 달리 충남도민 정상회의는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으며 주민들의 권력화(empowerment)라는 정치효과를 내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mpirically examine two cases of “Twenty-First Century Town Hall Meetings” that were designed to upgrade the quality of local governance.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underlying assumption that “deliberative democracy” would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ance. Deliberative democracy consists of the following critical characteristics: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government, problem solving through social learning among various constituent groups, and unlimited dialogue and open communication among conflicting parties. In addition, deliberative democracy specifically aims at attaining pragmatic social resolutions, promotion of equal access to state power,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 involvement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n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theory, this paper empirically compared and contrasted two different cases: the Chungnam (South Korea) People’s Summit (2010) and the Washington DC Citizens Summit (1999). The empirical analysis examined every aspect of the preparation and realization of these two summits, including the initiative stage, selection of the policy agenda, recruitment of participants, local media involvement, meeting procedure, follow-up meetings, and the long-term effects of the summit on local governance. While examining the process, this paper analyzed the degree to which these activities constituted the character and goals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conclusion, the Chungnam People’s Summit fell far shorter in reaching the above-mentioned goals than the Washington Citizens Summit, in the sense that the Chungnam Summit failed to promote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 empower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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