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 교육재원 배분과정의 효율화 방안 = A Study on Efficient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9-205(27쪽)
KCI 피인용횟수
16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교육재원 배분과 효율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 평가 준거를 설정하고, 국가 교육재원의 배분과정을 살펴본 후 효율성 평가 준거에 따라 효율성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원 배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BR> 국가 교육재원의 배분 실태를 예산편성과정을 통한 국가 교육재원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효율성 평가 준거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 교육재원배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등교육재원 확충의 용이성을 위하여 국가교육재원 지출한도액에서 교부금을 제외하고 부문별 지출한도를 폐지한다. 둘째, 효율성에 근거한 재원 배분을 위하여 주요사업평가와 재정사업평가시스템을 연계한다. 셋째, 배분비용과 과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립학교에 대한 재원배분 기준을 객관화 한다. 넷째, 지방의 자율성 보장과 자구노력 유도를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반영비율을 하향조정한다. 다섯째, 교부금 배분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수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부금 배분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부금 연례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교부금 사업 평가도 실시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asure to allocate financial resource for education efficiently.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concept of resource allocation and efficiency, the criteria of efficiency, the standard and practice of allocation of educational financial resource, the evaluation of efficiency on financial resource for education, and the efficient measure to allocate financial resource for education.<BR> The measures to allocate financial resource for education efficientl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local educational grant from educational expenditure limit and to abolish the expenditure limit according to educational sector. Second, it should be linked the evaluation system of main policies and the evaluation system of financial policies. Third, The standard of allocating educational financial resource for national school and college need to establish objectively. Fourth, the transfer grant from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flected on the standard of educational revenue less than 100%. Fifth, the personnel expenses of excess teacher"s quota should be cut down. La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valuation system and incentive system of local educational gra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