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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 An Historical Examination of SME Financial Support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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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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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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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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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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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난 60여년에 걸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현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의 연원을 추적하고 향후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정책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구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지원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활용해 왔는데 그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은 시대변화에따른 경제발전 전략 수정에 맞추어 조정되어 왔으며 금융지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모든 정부는 예외 없이 시대 변화에 따른 경제발전 전략에맞추어 중소기업 정책을 구사하였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역시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설계․운용되어 왔다. 즉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그 자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보다는 보다 광의의 국가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한된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일관된 정책목표가 부재한데서 기인한잘못된 정책추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둘째,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을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왜곡된 유인구조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별다른 검증없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와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정책의 수혜집단인 중소기업이 효과성과 효율성 근거하여 금융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임은 명백하며 정책금융기관도 업무 영역과 영향력 위축을 우려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정책당국에 대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핵심 주체인 국회의 경우에도중소기업 소유주가 국회의원의 중요한 정치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규모 축소에 적극적으로 저항해 왔다. 더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약자라는 인식으로인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60여년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지형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용과 혁신의 중심축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요구가실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historical development of SME financial support policies in Korea for the last 60 year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to future policy directions. Financial support to SMEs is an effective policy tool to promote SMEs and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actively utilized the measure in pursuing the policy goal of SME promotion.
Two characteristic features of SME financial support policy in Korea should be pointed out. First, SME policy in Korea has been adjusted to changes in development strategy by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support policy had also been reshuffled to accommodate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changes. Financial support to SMEs has been utilized as a complementary policy tool to achieve a boarder national agenda of development strategy rather than independent set of policy goals. We can cast a positive assessment in that it was inevitable choice to achieve policy goals by making a full use of scarce financial resources.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o interpret it as an evidence to support the claim that the absence of clear policy goals in financial support to SMEs resulted in inconsistent and ineffective policies. Next, it also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size of financial support to SMEs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without serious examination on policy effectiveness. We offer the distorted incentive structure of stake-holders as the main reason. It is natural that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y, SMEs, vehemently object to any attempts to control the size of policy support. Concerned about reduced power in resource allocation, policy agents are also very averse to reduction of policy benefits even if it is based on rigorous assesment on policy effectiveness. In addition, the ultimate public platform asking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reluctant to initiate discussion on the adequacy of financial support to SMEs since the owners and employees of SMEs are very important body of the constituency. SME financial support policy as well as SME policy should be constantly adjusted as economic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change. The lessons from the examination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SME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the last 60 year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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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8-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금융학회지 -> 금융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oney & Finance -> Journal of Money & Finance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2 | 1.431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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