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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한 위기관리 평가와 발전방향 :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중심으로 = Assessmen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outh Korea’s Crisis Management towards North Korea: With Reference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저자
윤태영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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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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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and evaluates Lee Myung-bak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behaviors focusing on crisis objective, crisis control and coercive bargaining, crisis management strategy dur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and suggests development direction of South Korea’s crisis management towards North Korea.
First, government maintained alert postures and rescued lives in the initial stage of the Cheonan incident. Since North Korea was responsible for sinking the Cheonan, it pursued crisis objectives of conveying of a stern warning, deterrence of additional provocation and accusing responsibility. During Yeonpyeong Island incident, it pursued response by rules of engagement, avoidance of escalation and deterrence of additional provocation. Although these crisis objectives based on crisis control contributed to resolution of crisis and avoidance of escalation, these were limited objectives corresponding to the first direct provocation against Korean territory. Second, as for crisis control, government was successful in crisis management during incidents of th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However, it lacked implementation of coercive bargaining measures supported by prompt combat readiness postures during Yeonpyeong Island incident. Third, government employed conveying commitment and resolve to avoid miscalculation and deter additional provocation, the strategy of drawing a line, strateg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During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t adopted the tit-for-tat strategy coupled with deterrence, conveying commitment and resolve, strategy of drawing a line. But the execution of tit-for-tat strategy was feeble than the corresponding levels in the same provocation due to application of limited rules of engagement, ambiguous guidelines for response and lack of combat readiness.
In the near future, while Korean government in the crisis management dilemma between avoidance of escalation of war and protection and promotion of national interest, it has to establish crisis objective to meet the nature of crisis, coordinate with crisis control and coercive bargaining measures and implement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
본 논문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이명박정부의 대북 위기관리 행태를 위기목표,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위기관리 전략을 통해 분석·평가하고, 한국의 대북 위기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천안함 사건 초기 정부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인명구조에 집중했으나, 북한의 소행이 밝혀진 이후 엄중한 경고전달, 추가도발 억지 및 책임추궁의 위기목표를 설정했다. 연평도 사건에서는 교전규칙에 의한 대응, 확전방지, 추가도발 억지를 추구했다. 위기통제 중점을 둔 이러한 위기목표는 위기해소와 확전방지에는 기여했으나 한국 영토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 도발에 상응하는 위기목표로 보기에는 제한적이었다. 둘째,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당시정부는 위기통제적 측면에서는 위기관리에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연평도 사건시 신속한 전투대비태세하에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강압흥정적조치의 실행은 미흡했다. 셋째, 천안함 피격 이후 정부는 북한의 오판과 추가도발 억지를 위한 공약·결의 전달 전략, 한계선 설정 전략, 국내·국제적 제재전략을 구사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억지를 동반한 맞대응 보복전략, 공약·결의 전달전략, 한계선 설정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제한된 교전규칙의 적용,모호한 대응지침, 전투대비태세 미비 등으로 도발에 상응하는 수준보다 미약한 맞대응 보복전략이 실행되었다.
향후 한국 정부는 전쟁확대 회피와 침해된 국익의 보호·증진이라는 위기관리 딜레마 속에서, 위기의 속성에 부합하는 위기목표의 설정,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조치의 적절한 조정 및 효과적인 위기관리 전략의 실행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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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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