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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의 기업 총요소생산성 제고효과 한,일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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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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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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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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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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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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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각 국에서 조사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와 기업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R&D 투자의 총요소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업 수준에서 한·일간 비교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NISTEP(2009)의 분석틀을 따르되 R&D 투자를 기업 자체 R&D투자와 정부 R&D지원으로 구분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규모에 따른 효과의 차별성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일본 44.0%, 한국 41.3%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서 R&D의 기여도는 일본 28.0%, 한국 10.3%로 한국이 크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부 R&D지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0.25%로 극히 미미하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지원이 그나마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의 비효율적 투자구조를 개선하고 간접적인 기술혁신 지원수단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업규모별로 차별화 된 R&D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Korea and Japan in relation with the contribution of R&D investments to Total Factor Productivity at the firm level by combining the raw data of the R&D Activity Survey and financial statements.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to be used is that of NISTEP(2009) in which the contribution of R&D to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defined as the ga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with current R&D investments and counter-factual Total Factor Productivity without R&D investments. However, this analytical tool is differentiated by decomposing the R&D investment into internal R&D and government subsidy, and by considering size effect between large-sized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s research results are quite interesting in that there could not be much of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contribution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o economy growth, as 44.0% in Japan and 41.3% in Korea. However, the contribution of R&D investments to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Korea was only 10.3% much lower than 28.0% in Japan. In addition, the contribution of government subsidies to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Korea was just 0.25%, and it became higher when the government gave subsidie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se results have such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efficient investment structure of government R&D, to reinforce indirect support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to differentiate R&D support by firm siz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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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1 | 0.98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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