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보와 국제사회 대응 연구 - 유럽, 미국,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0VID-19)’ 초기 정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ealth Security - Focusing on the initial policy of ‘COVID-19’ in Europe, United States, and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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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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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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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군사안보 문제와 더불어 환경과 인권에 관한 논의들은 특정 대상이 아닌 글로벌 구성원 모두의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존 및 신종 감염병의 확산 경향은 초국가적 위협의 하나로서 보건문제를 상정하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 질병 문제는 이념과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장기적 관점의 협력이 없다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겪은 어려움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불러왔다. 세계 경제 위축 정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회했고 국가별 확산 억제 정책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은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인적·물적 교류가 위축되고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 또한 손상됨으로써 이에 따른 파급력은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세계적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국가와 국제기구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일련의 입장과 조치를 단행했다. 유럽을 비롯한 서구사회,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역시 코로나19 발생 초기 그 잠재성을 과소평가해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대처 자세를 취함으로써 감염 확산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 연구는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라 제기되어온 지구적 차원의 공동문제들 중 인간안보(Human Security) 관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국가 간 관계 설정에 미친 영향과 정부 대응의 적절성에 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상황을 중심으로 유럽,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펼친 대내외 대응 정책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국제사회 차원의 보건 안보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이상의 과정은 범인류적 위기 상황 속 미중 양 강대국이 직면한 인간안보와 국가안보 가치의 갈등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중재자인 국제기구가 보여준 기능적 한계와 더불어 글로벌 안보를 잠식하는 국가정책의 현실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caused challenges and confusion globally. The global economy has been severely affected owing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simultaneous supply and demand shock due to the lockdown measures. The damaging influence of decreased human and material resource exchanges and global trade networks is incalculable. However, the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should have jointly managed the global crisis failed to perform their functions. They adopted a course of stances and measures that amplified global social distrust. Western society, including Europe, and China, which has been identified as the source of the virus, cannot avoid criticism for failing to seize upon crucial opportuniti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to curtail the spread of the disease. They aggravated the situation by underestimating its potential hazard and taking lukewarm countermeasur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outbreak.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s? responses from the human security perspective on global issues raised by the deepened interdepend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ost-Cold War era. It also examines the responsiv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analyses the policies5 aim, results, and implications on human security in global society, focusing on the initial stage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reality of a national policy eroding global security along with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media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by focusing on the US-China conflict amid the glob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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