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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에서 주체성 논의의 필요성 및 헌법상 실존하는 주체성에 관한 고찰 ―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 = A Study on the Subjectivity which exis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Need to discuss about the Subjectivity i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ocused on the Popular Sovereignty -
저자
박찬권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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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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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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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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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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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each positive law is prescribed by detailed rule, it can secure a legal stability with a propriety or soundness to some extent if it is not contradictory to formal logic. However, a constitution that is prescribed by abstract and open principles can hardly secure that type of stability, even if it is not contradictory to formal logic. The logical contradiction in constitution has significance for the whol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performance that realiz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rough this proces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done properly. When evaluating performance of a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e objects, the principles and the system, which are interpreted, but also the subjects who realize them. The latter refers to the subjects who form a constitution. It is an issue regarding the subjects of sovereignty, the people and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the individual. A matter of the subject itself that is the premise of the constitutional subject. Above all, it is considered how each individual's reflective thinking, self-identity, is elevated to the subjectivity of Volk, which is an integrative field in which each subject's thinking is realized for itself on the basis of common sense. Constitutional law is discussed, which is the formulation of every single aspect of norms that are revealed in the integrative process of the subjectivity of Volk and of the principles and the system that are immanent in this process. It is considered what the subjectivity of Volk means in relation to the subjectivity of the state. Though the subjectivity of the state reveals the individual personality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state organ at the highest level, it exists as an organic state because its members that are mediated by the will of Volk unite together. Nevertheless, if the normativity is limited to the subjectivity of the state, the subjectivity of Volk has only a psychosocial effectiveness and ends in a standard of judgment whether the powerful action of the state is valid or not. The normativity of the subjectivity of Volk is therefore also forced to be acknowledged. In this case, the will that is formed by Volk exists as a public opinion and the starting ground for every subject's thinking. But the subjectivity of Volk should be converted to the subjectivity of the Nation, so that each individual's thoughts for oneself are condensed with authority as the center, in order to become the subjectivity of the state. The realization of the subjectivity of the Nation faces the risks of power abuse because a decision-making authority emerges as the specific will, not the general will. It reveals the sound subjectivity when it is complemented by the identification of the generality through a reflective thinking on a level of Volk. In this way, the subjectivity of Volk realizes popular sovereignty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and the subjectivity of the state has democratic legitimacy. The subjectivity of the state reveals the sound subjectivity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Nation and Volk. Furthermore, the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is reconfirmed after the state organization has been established whe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interact with each other.
더보기상세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형식적 논리의 모순이 없는 것만으로도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법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개별 실정 법률과 달리,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원리들을 중심으로 규정된 헌법은 형식적 논리의 무모순만으로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 헌법에서 논리적 모순은 헌법원리를 실현하는 전체적 수행과정에서 그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헌법해석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한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행과정은 해석의 대상인 원리 및 체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를 해석하는 주체에 대한 고찰을 함께 요구한다. 이는 헌법을 형성하는 주체에 대한 고찰이며, 주권의 주체인 국민과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이 이러한 헌법상 주체에 해당한다. 헌법상 주체에 대한 문제의 전제로 주체 그 자체의 문제를 먼저 고찰한다. 특히, 주체로서 각 개인들의 자기동일성의 반성적 의식작용이 어떻게 공동의 의사를 토대로 각자의 의식작용이 실현되는 통합의 장인 Volk의 주체성으로 고양되는지를 살펴본다. Volk의 주체성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범의 개별적 측면으로서 헌법과 그러한 헌법 안에 내재한 원리와 체계의 공식화로서 실정헌법을 논한다. 국가의 주체성과의 관계에서 Volk의 주체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정점에 있는 기관의 결단에 의해 개체적 인격을 발현하는 국가의 주체성도 국가의 구성원들이 배후에 있는 Volk의 의사를 매개로 하나로 수렴됨으로써 유기적 국가로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체성에만 규범성을 인정할 경우 Volk의 주체성은 사회심리적 실효성만을 지니면서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주체성과 함께 Volk의 주체성에도 규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Volk의 의한 의사형성은 공론으로 존재하면서 국가에 있어서 모든 의식작용의 원천적 기반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Volk의 주체성도 국가의 주체성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권위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대자적 의식작용들이 응집된 Nation의 주체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Nation의 주체성 실현은 결단을 통한 특수한 의사로 나타나므로 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Volk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반성적 의식작용을 통한 보편성의 확인을 통해 보완될 때 온전한 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Volk의 주체성은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으로 작용면서 국가의 주체성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Nation과 Volk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주체성의 근거 위에 국가의 주체성이 발현됨은 국가가 조직된 이후에도 헌법에 규정된 각 조항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민주권의 실현으로 재차 확인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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