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의 유형 구분을 중심으로 ― = Mandamus Action under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ocusing on the patterns of the Mandamus Action -
저자
박웅광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사전권리구제절차 정비 등의 차원에서 2013. 3. 20.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은 여러 부분에서 개선된 소송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동안 판례에 의해서 부정되어 왔던 의무이행소송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의무이행소송은 독일, 일본 등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의무이행소송의 정립을 위하여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일본의 의무이행소송을 주된 비교 대상으로 하되 의무이행소송의 유형에 집중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무이행소송의 유형을 신청형과 직접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의 타당성에 대하여 개정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유형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 의무이행소송과의 차이점 특히 직접형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권리구제 공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까지 일본에서의 논의상황을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법과 현실에 맞는 한국식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정립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In pursuit of the swift and practical relief of rights on 2003 May 20 the bill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was preannounced for improvement of lawsuit system and advance procedure for relief of rights. That introduced the Mandamus Action explicitly that had never been accepted by the court before then.
The comparative review is said to need to establish the systemized the Mandamus Action in Korea. The central part of discussion is going to concentrate of the types of the Mandamus Action considering the Mandamus Action in Japan as main comparison.
In Japan the types of the Mandamus Action have been classified into the request needed and the non-request needed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e relevance of classification like this has been controversial until now.
Korea doesn't recognize the non-request needed so there are some questions about the lack of relief of rights. So I have intention to take it into consideration.
Actually I hope it can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andamus Action suitable for the legal reality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