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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문화분권의 과제 = The Tasks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Cultural State
저자
김창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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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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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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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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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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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문화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은 ‘지역문화의 진흥’의 문제이며, ‘문화분권’(Cultural Decentralization)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화분권은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문화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의 관점에서 문화적 지역분산, 행정적 지역분산, 재정적 지역분산을 통하여 달성되어 왔다. 그러나 2006년 5월 문화가치의 확산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선언을 담은 ‘문화헌장’이 제정ㆍ공포되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문화헌장이 제시하는 문화적 권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로서 201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기본법」이 문화 전반의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문화의 개념을 삶의 총체적 방식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문화융성’(Culture Flourishing)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전 한국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문화분권은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자치를 강화하여 주민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문화분권은 문화생산ㆍ소비ㆍ분배에 있어서 탈중앙화와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의미가 전환되었다. 이것은 지역문화자치이며, 지역문화주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분권은 실제적으로 ‘문화의 균점’과 ‘지역문화의 자율성 확립’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문화의 균점’은 지역 간에 있어서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평균적 수준의 문화를 지역에서 균점하며 국가의 균현발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지역문화의 자율성 확립’은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문화의 균점’을 강조할 때에는 문화민주화의 실현으로, ‘지역문화의 자율성 확립’을 강조할 때에는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분권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가치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문화법정책의 결정구조를 다원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중앙에 집중된 문화시설ㆍ문화행사ㆍ문화정보를 지역에 분산한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문화관련 권한을 지역에 이양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재정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ㆍ심화하고 문화다양성을 실현한다는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문화분권의 실현여건을 살펴볼 때에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자치(문화분권), 즉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지역문화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자율성에만 맡겨 두기에는 지역의 문화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도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 ...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contents in a modern state. For the realization of the cultural stat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and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are important.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is the problem of both promotion of local culture and the cultural decentralization. Cultural decentralization has been achieved through cultur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gional dispersion from the viewpoint of democratization of culture since the inauguration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the Culture Charter’ was enacted in May 2006,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was enforced from March 31, 2014., and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is going to enforce from July 29, 2014. These changes require the extensive alteration in culture legal policy theory and practice.
For this reason, today’s cultural decentralization means pursuing the society that encourage participation and strengthen self-government so that people can exhibit their creativity and activeness and they can be agents for the culture with emphasizing decentralization and cultural diversity in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of culture. It is the local culture self-government and it means a recovery of sovereignty over the local culture. Cultural decentralization includes ‘equal allotment of culture’ and ‘autonomy of local culture’; ‘equal allotment of culture’ is to bridge cultural divide between regions and to ensur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equal allotment at the level of local; ‘autonomy of local culture’ is to realize cultural diversity as developing distinctive and unique culture in the different regions. In this case, democratization of culture would be realized by emphasizing ‘equal allotment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would be realized by emphasizing ‘autonomy of local culture’. The realization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has meaning of; the pluralization of decision structure in culture legal policy; the dispersion of centralized cultural facilities, events and inform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 local cultural public finance with transferring the central authority; the expansion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realization of cultural diversity.
The legal grounds of the local culture self-government(cultural decentralization) has been established by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but practically, the basis of local culture is too weak and the culture divide between regions is too huge to leave to autonomy of a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In this regard, a diversity of culture and arts promotion policy which has been implemented by central government under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remains the problem of how to distribute the authority and the implement system relating to promotion of local culture to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needs for the state to lead to settle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and then complete cultural decentralization could be achieved for the realization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through local culture promotion. For this, the local projects transferred of jurisdiction that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need to be turned into local devolution projects, and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 turned into horizontal governance system. Further,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consolidated duties to support life-culture and to expand life-culture facilities provided in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For this, it should systematically carry forward projects to create cultural-complex community center in local community, expand life-culture facilities and support culture and arts community and clubs in local commun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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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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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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