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 = Executory Power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09(27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헌법재판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수의 법률 및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위헌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해당 위헌법률에 근거 하여 발령되는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집행 력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헌법률에 근거 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집행력과 관련된 쟁점만을 살펴본다. 먼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다른 상관관계 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판단의 원칙적인 주체인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쟁 송기간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쟁송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은 각하판결, 무효확인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각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에도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 될 수 없다. 한편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과 관련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 례는 집행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 도, 당해처분의 근거법률만이 위헌결정된 것만으로도 전면적으로 그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집행력 부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헌결정 이전에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일부집행이 이루어 질 수가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가 당해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를 살펴본다. 먼저 위헌결정 전에 압류처분이 행하여지고 그에 대하여 불 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헌법률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위 처분에 근거하여 조세 등을 납부하거나강제징수를 당한 사람이 이후 위 처분의 근거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부 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부득이 한 사유로 집행에 응하거나 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이 문제된다. 다른 요건의 충족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위헌결정 전에 당해 법령을 집행한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는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배상청구 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더보기A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ecomes ever active these days, decision of uncon- stitutionality is often made on numerous laws and provisons. In case such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made on a certain law and a provis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the unconstitutional law or a provision is implemented later, which is null and void because its legal flaw is grave and obvious. As a result, the executory power cannot be acknowledged.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ly on the issued pertaining to the executory power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wa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unconstitutional law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made. First, it should be presumed that there is no particular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and the retroactive effect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other words, legal flaw or laws that exist i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is subject to cause for revocation in principle, regardless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nd cause for invalidation or nullity for some special cases. Next, in case that appeal litigation is filed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the problem lies in what action a court, which is the principled subject that judges preconditional relevance, should take. Preconditional relevance can be acknowledged in case litigation for revocation is filed during legal dispute. However, it cannot be acknowledged for litigation for the affirmation of the nullity, except special circumstances. In case a litigation is filed after the period of legal dispute, it is unavoidable that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is non-suited and litigation for the affirmation of the nullity is overruled unless there are strong reasons. Therefore, preconditional relevance cannot help but be acknowledged. In the meantime, some theories conflict each other regarding the executory power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but judicial precedents have taken negative stance clearly that only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made on the basing law pertaining to a concerned disposition is enough not to acknowledge the execution although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not made on the applicable provisions pertaining to disposition of execution. Howev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can be partially executed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is study looked into a way ofrelief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cerned unconstitutional law in this case. First, in case disposition of attachment is ordered and thus incontestability goes into effect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 relief can be made from the application of unconstitutional law by filing a lawsuit for judgment on revocation of refusal disposition. After then, this can be problem whether those who already paid or suffered a mandatory levy for tax on the basis of the forgoing disposition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made can exercis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on the score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basing law pertaining to the disposition. In principle, it is general they can't claim the compensation. However, in some exceptional cases such as that they had to take the execution owing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or a special relief law exists, they can exercis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Last, there is a problem related to charging state compensation. Because it is hard to acknowledge that public servants who executed the concerned law did s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even when supposing other requirements can be met, it is general that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