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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8호처분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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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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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15(33쪽)
제공처
소장기관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8호처분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호처분을 받은 모든 소년들의 재입원률을 조사하였다. 8호 처분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 본수는 2008년부터 2016년 동안의 전국 소년원생 52,985명 이다. 8호처분 성과분석을 위하여 8호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그렇 지 않은 청소년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였고, 이후 각 집단별로 2년 안에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되는 재입원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기 위하여 성향 점수를 산정할 때 가정형태, 소득수준 등의 실험군과 대조군 의 공통 변수들을 이용하였다. PSM 모형을 통해 8호 처분유 무에 따라 나눈 두 집단에 대하여 재범유무와 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SM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 같은 성향을 가진 소년들 이 8호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5호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재범율의 차이가 5.6% 포인트로 나타났다. 즉, 2008년부 터 2016년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된 소년들에 대하 여 단순히 장기보호관찰처분(5호처분)만을 하였을 때는 3,744명 중에서 1,253명이 재범을 하였지만, 장기보호관찰처 분에 8호처분을 병과하였을 때는 3,744명 중에서 재범이 1,044명으로 209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 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더보기The re-incarceration rate of all offenders who received 8th disposition order by juvenile court from 2007 to 2016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8th disposition order under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in 2007. The criteria for re-incarceration rate is to be transferred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detention center within two years after release, an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used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8th disposition order. The study targets 52,985 juvenile offenders nationwide from 2008 to 2016. For the analysis of 8th disposition order, the target group was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ho received treatment and those who did no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re whether they were disposed of, and common variables of the control group, such as family type and income level, were used in determining propensity scores to establish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Among 3,744 people of 5th disposition order group 1,253 youths re-offended, which is 33.5 percentage. Among the groups that received the 5th and 8th disposition order 1,044 were re-offenders, 27.9 percentage. This means that the additional 8th treatment to 5th disposition order reduces the number of repeat offenders by 209. Therefore, the 8th treatment is interpreted to have a recidivism reduction effect of 16.6%.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 it is better for a juvenile court judges to dispose the 8th order than to do the 5th disposition alon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Juvenile Act so that the 8th disposition can be expanded to 4th disposition(short-term probation). Third, for the better programs, Ministry of Justice should establish the specialized juvenile training school dedicated to 8th disposition order. disposal No. 8 with specialized open treatment should be operated.First, it is recommended that combined disposition should be executed firstly. Second,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for only 8th disposition should be operated. Third, the curriculum should be reorganized with a focus on probation. Fourth, the manpower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provide for professional services and programs. Fifth, the juvenile court judges should not send offenders who already got the same 8th or above disposition orders to the 8th disposition again. Sixth, the juvenile court act should be revised to impose together 8th and 5th and 4th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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