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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제도화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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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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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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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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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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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쟁구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개별정당은 분당, 창당, 합당, 당명 변경 등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지역정당구도는 견고한데 개별정당은 왜 불안정한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민주화 이후 지난 20여년간의 한국정당정치를 4가지 차원(정당간 경쟁 패턴의 안정성, 정당의 사회적 기반의 견고성, 정당이 확보한 정치적 정당성의 수준, 정당의 지도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에서 분석한 결과 정당간의 지역주의 경쟁패턴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은 허약한 편이고, 정당의 정치적 정당성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정당이 정치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한국정당정치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 역사적 맥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당정치 제도화의 장래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더보기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cent trend of South Korea’s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South Korea’s individual parties have continuously been fragile and unstable despite of the strong persistence of regional party competition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four dimensions of South Korea’s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have been analyzed: 1) stability of party competition patterns; 2) strength of party’s social support base; 3) level of party’s political legitimacy; 4) degree of party’s dependence on party leadership. The pattern of regional party competitions have been very stable during the past six presidential and seven parliamentary elections. However, all of the South Korean parties have been failed to cultivate their strong social support bases under their very short lives, since all of the parties have very often splitted and/or merged right before the elections in a way to win the immediate election. Therefore, more than a majority of South Korean voters regard the country’s parties as electoral machines of political elites rather than channels of expressing the electorate’s interests. Under this situations, all of the South Korean parties have been failed to get the legitimate political status, while the country’s voters have been expressing their strong anti-party sentiments. It is very hard to expect more institutionalized party system of South Korea in the near future, as the constituent parties are very likely to be fragile and unstable. The country’s party elites would continue to split and merge their parties in a way to gain the electorate’s votes at immediate elections, because they have frequently been benefitted from such electoral strategie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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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3 | 2.3 | 1.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2 | 1.982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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