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인신손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possible improvement of the current car insurance in Korea Focusing on the compensation of personal injury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18(32쪽)
제공처
한국의 자동차보험산업은 최근 신규시장의 정체와 높은 손해율, 감독기관에 의한 보험료 인상의 통제 등으로 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국자동차보험은 인신손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가해운전 자(피보험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 가와 치료비 등 의료비용의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는 불법행위법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본질상 나타나 는 한계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달리는 교통수단은 시간의 절약이라는 이익과 동시에 사고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야기하 는 무기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불행이 교통수단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의 과실책임에 기 초한 보상제도를 i무과실보상(No-Fault)’이라는 ‘보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는 과실여부나 가 · 피해자 를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선속한 치료와 충분한 재활을 통하여 빠르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선손해보 상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고, 보험회사와 감독당국도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한국자동차보험의 인선손해보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과 관련하 여 저자는 뉴질랜드의 ‘사고보상기구(ACC)’의 운영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뉴질랜드는 1972년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을 제정하면서 자동차로 인신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무과실 보상’을 행하고 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뉴질랜드는 이미 사회공동 체의 원리에 기초한 무과실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인신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사회적 책임으로 수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신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사고의 원인이나 과실여 부를 묻지 않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 즉각적이고 동일한보상을 행하며, 장기 적으로 모든 인선손해를 하나의 전담기구를 통해 단일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뉴질랜드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었다. 과실책임원리에 기초한 인 신손해보상제도가 뿌리깊이 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에게 대하 여까지 무과실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인신손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피해자는 물론 교통사고 운전자인 가해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공생의 관점이 필요한 때이 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선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라도 선속하고 충분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된다. 가 · 피해자간 과실상계나 보상범위를 둘러싼 소송의 제기를 막을 수 었고, 일원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Korean auto insurance industry has experienced serious difficulties due to market saturation, high loss rate and price regulations by authority. There have been various efforts to overcome the current difficult situ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and reform of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n Korea. In this context I have a very keen interest in Accident Compensation Act of New Zealand. New Zealand has an unique compensation scheme, so called ``No-fault scheme``, for the injured people by accident including motor accident. 40 years ago, the New Zealand legislated ``Accident Compensation Act`` by operated ACC for accomplishment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for the injured. In this paper, I will analysi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car insurance and examine NZ``s ACe. Thereby, I want to hav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Korean automobile insurance system. This article will focus on compensating personal injury caused by car accident. Korean car insurance has several problems related in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There are: Insufficient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Inadequate compensation for the insureds, Increasing in lawsuits against insurers and Expensive medical fees. There are two ways In approaching the reform of the current Korean compensation scheme for physical injuries. Firstly,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he tort law compensation system and the liability insuran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 security through social welfare and social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e compensation for a physical injury issues to be handled only by the social insurance process. The compensation system that acclimatized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may be difficult to change it to the no-fault system straight away in the first place. However, it is important to take a step by step. Looking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those steps will later shift from the fault based compensation system to the no-fault based compensation system: make worker``s compensation scheme and the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unified: and finally it will become one entity system like New Zealand where all accident injuries covered under the ACC which are governed by the Accident Compensatin Act. New Zealand``s universal injury compensation scheme might resolve the problems of overlapped compensations by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and of different charges for medical treatments. And also it provides prompt compensations for injured persons and operates efficiently because all the processes take place in the one entity. In these respects this study on the New Zealand``s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will contribute to social cost reduction of the operation of auto insurance system in Korea.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