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육규제완화의 한계와 통제 = The Limits and Control of Deregulation of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0(20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교육규제와 교육규제 완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교육규제와 교육규제 완화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규제가 요청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가 요청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교육규제가 법적 원리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규제 완화 역시 법적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규제에 한계가 존재하고 통제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규제 완화 역시 한계를 설정할 수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교육규제 완화는 교육규제 유형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규제 상황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후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비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 규제 영역과 유형에 따라서 특수한 한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교육규제완화는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으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입법자는 법률 개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통제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한 사법적 통제도 가능하다.
더보기Deregulation of education means breaking the government`s monopoly of the provision and management of education by giving free hand to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provision and management of education. In the legal aspect, deregulation means that government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operations of the system are relaxed or held constant in order for the system to decide its own optimum level through the forces of supply and demand. Regulation of education is in order to embody constitutional spirit. So is deregulation. As regulation of education should be under constitutional control, so is deregulation of education.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establish clear-cut lines of possible scope of deregulation of education and clarify control of deregulation of education. Deregulation should be under constitutional control as follows. Deregulation should not pursu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or private benefit at the expense of the guaranteeing of the right to education of people. Deregulation also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Finally, the nullification of rule of law by deregulation of education is not allowed.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control devices for ensuring sound deregulatory law in education field were propos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