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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기업의 소유 ,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담배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of Privatized Public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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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25.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1(29쪽)
제공처
국가가 주주인 공기업을 민영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기 공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업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우월하다는 경험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사고가 공산주의적 사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세계화시대의 대세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3년 문민정부이후 공기업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한국전력, 한국통신, 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4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경영의 비효율은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민영화 이후 기업의 지배·경영·통제구조를 어떠한 형태로 유지·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담배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일반이론과 담배산업의 특수성 및 지금까지 담배산업의 민영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담배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영화 방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유·지배구조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① 이사회의 정상화를 통한 경영권의 창출, ② 감독이사회를 통한 경영권의 창출, ③ 대주주협의회를 통한 경영권의 창출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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