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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집행과정 연구 : 창의·인성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ducation Policy - Focusing on the Policy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The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3(27쪽)
제공처
본 연구는 교육정책 집행과정 연구를 위해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칭의·인성교육 정책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면담연구를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에 있어 학교자율화·지방교육자치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집행 관행이 상존하면서, 형식적인 집행 문제, 교육지원청의 기능 문제 및 장학사의 의욕 저하, 교원의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해 정책의 명료성이 중요하나, 교육정책과 같이 집행현장의 특수성이 강한 정책은 정책목표가 추상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을 특정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 집행현장에 불필요한 피로감을 주고 있었다. 또한, 창의·인성교육 정책과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이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정책의 명료성을 낮추고 있었다. 셋째,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 현상이 나타난다. 창의·인성교육 정책이 시작된 후 2년이 경과된 기간이었지만, 국가시책사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안 정책수단의 변화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평가도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회가 이루어졌는데, 매년 평가분야, 평가항목과 배점이 크게 바뀌어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경은 우선, 정책담당자의 잦은 변경과 국가시책사업의 재원이 되고 있는 “특별교부금제도”와 관련 되어, 인사시스템과 특별교부금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창의·인성교육 정책은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지도하느냐가 관건으로 교사의 행태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사들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행위 불순응을 보면 행정업무 과중에 따른 연구시간 확보 문제, 평가문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행정업무 과중 문제는 수업보다 행정업무를 우선시하는 학교문화로 중앙주도의 행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기능의 확대와 관련된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이 강화되고,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이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조직, 예산의 권한이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ty is to investigate a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system of education policy focusing on the policy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but it can be adopted as a core vision of the overall education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Policy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s consistent with the Education Reform announced by the government on May 31, 1995 as the reform was focused on student-oriented education, diversification, autonomic and responsible education. The reform was initiated by the first civilian government. The education reform continued under different objectives since then. The creation of new school culture and lecture improvement was pursued by the next "People's" government, followed by the reform in teaching and learning under the "Participating" government and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under the "pragmatic" government. Policy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s interpreted as the policy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e aim of fulfilling ideal education objectives. So political conflicts are rather absent. However, the policy itself does not clear enough, and the consistency of the policy also poses an issue as it stands in contrast with the policy for academic achievement, even though it corresponds to the overall education policy of the "pragmatic" government Although the policy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s consistently pursued, but policy brands are changed when a new government take office, leading to the perception for frequent revisions in the education settings. Separately, Education policies instit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end to face conflict situation with the local education unit where the superintendent is directly elected by people. The reasons for conflicts include the overload in the local education units to follow the policy without increasing human resources and the overlap with work process that they were already doing. Teachers want to have supports helpful for their teaching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lthough they agree to the need for new policie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ome up with education policies that can help local education units and schools provide education that meets needs of students and accommodates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the policy basis clear to create and implement education policies. Under the policies for school and curriculum autonomy, many regulations and rules were removed. But the subsidy for the state-run business intervenes with the autonomy of the local education units. 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the local education units to increase their autonomy and to stabilize education autonomy with the comprehensive subsidy in the subsid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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