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CC or the CISG :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for Contracts between U.S. and South Korean Par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8(36쪽)
제공처
한·미 양국의 열띤 정치적 공방 후에서야, 2011년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의회와 한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양국의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과 교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규정들로 인해 양국의 거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법적 쟁점들이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사업자들과 이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은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나아가, 미국의 사업자들과 그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은 특히 한국의 증거법과 같은 한국과 미국의 사법절차에서의 광범위한 차이점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반면 한국의 사업자들과 그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은 통일 통상 규정(통일상법전)에반영된 것과 같은 미국의 국내법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고, 부대적 증거에 적용되는 제8조에 대해 논의한다. 그런 다음 한국에서의 민사소송절차와 증거법을 살펴보고, 해당 규정들이 미국의 증거법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도 검토한다. 논문의 많은 부분은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국제협약 제8조와 통일 통상 규정의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한·미 양국의 법제에서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와 이런 증거법적 차이가 양국의 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상대방 국가의 상대방의 거래에 있어서 자국의 의뢰인들에게 자문을 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After heated political theatre in both countrie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as ratified by both the U.S. Congress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late 2011. There will be a significant increase in trad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which will cause an increase in both competition and interaction between the merchants of both countries. As legal issues should not be a hindrance to business, Korean and U.S. merchants and their respective advisors will need to acquire a familiarity with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vention” or “CISG”). Further, Korean merchants and their advisors will need to become familiar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United States as reflected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while U.S. merchants and their advisors will need to gain familiarity with the extensive differences between U.S. and Korean court procedures, especially as regards Korean evidentiary rules. This article gives a brief history of the Convention and discusses Article 8 as it applies to extrinsic evidence. The article then discusses civil procedure rules and evidence rul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how these rules differ from the U.S. rules of evidence. The bulk of the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rticle 8 and the UCC parol evidence rule with emphasis on exploring how differences in the two uniform laws and the different evidentiary rules of the U.S. and South Korea affects disputes that arise between merchants of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aims at assisting both U.S. and Korean attorneys in advising their respective clients when interacting with their counterpart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