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소기업의 금융환경과 관계형금융에 대한 법적 고찰 = The Financial Problem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bout legal aspects
저자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10(3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Firstly, this paper reviewed on legal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econdly, I emphasized that essential factor in improvement of financial system regard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asymmetric information. The fact that possessing asymmetric information towards corporation has always been depicted as critical problem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e, and this problem seems to be remain unsolved. Information that financial companies obtain can only be limited information si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not equipped with appropriate financial statement and credibility of quantitative information is also very low. Therefore although Korea’s level of support toward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sufficient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but yet stil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having trouble in raising funds.
I explained once again that such problem keeps reoccurring. This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since 30 years ago, and the reason being for such problem is fir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nagement scale is small due to weak capital power and also business stability is lower than big corporations. Second, since financial transaction bases on credibility, banks tend to limit giving loan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rd, financial cost is high si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oan handling cases is a lot but total loan amount is low compared to big corporations. Fourth is establish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somewhat easy since it can be started with little capital, but since there are many competitors it is also easy to go out of business. Fifth reason is that there is high competition in financing, thus it is hard to actually raise funds. Lastly, policy funds ratio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high and financial fund is low. These reasons are all applicable today, except for one.
Prior to full enforcement of Basel III, complic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increasing. Restoration of relationship banking is being suggested, but its enforcement is still in question. In order to improve financial environmen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 need to strengthen the position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 that relationship banking can be put into force.
본고는 우선 중소기업의 법적 의의를 검토하였다.
다음 중소기업금융 제도 개선에서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 거래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거의 언제나 지적되고 있으며, 풀리지 않는 숙제라 할 것이다. 재무제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정량적 정보의 신뢰성도 낮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이 지원규모 및 종류 등에서 OECD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하였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지적된 바 있으니, 당시에도 첫째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취약하여 경영규모가 작고 경영 그 자체도 안정성이 대기업에 비하여 낮다는 점으로 인하여 금융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되고 있어서 자금조달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 둘째 중소기업은 신용력이 약한 즉, 금융거래란 신용력이 바탕이라는 면에서 중소기업은 불리하며 일반 상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는 점, 셋째 중소기업 융자는 건당 자금 수요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건수는 많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높게 먹는다는 점, 넷째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여 창업기동성은 유익하지만 신규기업이 많은 만큼 죽기도 잘 한다는 점이 있고, 은행들의 입장에서 그만큼 대손처분 가능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서 금융조건·절차·융자기간 등을 까다롭게 부과하려고 한다는 점, 다섯째 융자경쟁이 過當하기 때문에 은행융자의 창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 여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비율이 높고 금융자금 융자의 폭이 좁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중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오늘날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바젤Ⅲ 협약 전면실시를 앞두고 대기업에 비하여 취약한 중소기업 금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관계형 금융의 복원이 제안되고 있으나, 전망은 미지수라 할 것이다.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검토가 관계형 금융을 실천에 옮길 중소 금융회사 입지 강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