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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Torrent 저작권 침해 사건 수사의 쟁점 = The Issue of Investigation into BitTorrent’s Copyright Infringem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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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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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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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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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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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한 지 20년 가까이 된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은 그동안 저작물 파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그동안 별다른 제재나 기술적 조치 등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 탓에 이용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저작권자들의 꾸준한 고소로 지속적인 관련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렌트 이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파일 공유 서비스 운영자 간 상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들 간 균형을 허무는 행위에 엄격한 법적 처벌이 요구됨에도 작금의 현실은 ‘저작권 보호’에 다소 취약한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의 수사 대상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서비스 운영자, 시드파일 헤비업로더인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저작물 원본 파일 무단 배포자 등 크게 셋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수사 대상자별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이유에서 이들이 처벌되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고 처벌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더보기The BitTorrent program, which has been in existence for nearly 20 years, has certainly become a means of unauthorized sharing of copyrighted files. The number of user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failure to impose obligations such as special sanctions and technical measures. The constant complaints of copyright holders have led to continuous investigations into those involved, but the use of torrents has not decreased. The reason is that those who are subject to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using Torrent are not being punished properly. Despite the need for co-prosperity between copyright holders, users and file-sharing service operators, the current reality is that investigations and trials are conducted in a way that is somewhat vulnerable to “protecting copyrights.” The investigation targets in the BitTorrent copyright infringement case a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ervice operators who develop and distribute Torrent programs, Torrent site operators who are seed file heavy uploaders, and unauthorized distributors of original copyright files for works. In this study, the relevant cases of each person subject to investigation are reviewed to see why they are not being punished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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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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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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