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통상분쟁에 관한 고찰 :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제도를 중심으로 Centered on import restriction system on textile = Considerations on foreign trad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이종원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09(21쪽)
제공처
1973년에 발효된 다자간섬유협정(MFA: 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이 2005년 1월1일을 기하여 WTO에 통합됨으로써 일반공산품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되었다. 즉, 섬유제품의 규제도 일반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규제조치를 받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섬유무역질서의 전환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의 섬유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수입규제현황(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운용에 관하여 알아보고, 한일간의 섬유분쟁에 관한 실제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International trade conflict has increased since WTO has appeared. So, the number of conflict has reached 218 until 2001. Like this, the cause tha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rade conflict has increased is by means of enlargement of agreements range. But, some new facts have been added. They are Anti-dumping, subsidy, Countervailing duty, Safeguard, the nor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procedure of permitting importing products, Technical Bathers,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area of textile. In addition, norm on the place of origin, previous inspection on shipping, and agreements on sanitation of plants and animals have been complemented.
The number of disputes by "the system of rescuing industry damage" such as anti-dumping accounts for more than 30% of all of them. Especially, multi-national fiber agreements will have been synthesized by WTO until 2005. Similarly, imports of fiber products have been restricted. Accordingly, at this point of time called turning point of system on fiber trade,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purpose: to analyze situation on import of Japan which is import country of fiber products of Korea, and fiber dispute cases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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