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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치료 규정에 따른 치료 (행위) 요구․지시 거부 시 처벌의 타당성 = Die Gültigkeit der Strafe der Stunden der Ablehnung der Forderung und der Anweisung der bestimmungsgemäßen Heilung (Handlung) über die Patienten der Infektionskrankheit usw. sowie die verdächtige Person der Infektionskrankheit vom Standpunkt des Inf
저자
송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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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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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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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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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와의 공존은 생명계의 숙명이라고 본다. 병원체는 생명체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연구하여 개발한다. 감염병의 특성상 그 병원체의 전염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중요한 것은 ‘치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도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에 대해 치료 행위를 요구․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묶어 동일 선상에서 동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동 법은 감염병환자등을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감염병환자와 감염병환자를 제외한 이외의 자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성요건의 행위가 치료라는 점에서 범죄성 측면에서 처벌의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처벌성 측면에서도 그 대상자를 범죄의 대상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형법의 임무와 죄형법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범죄성과 처벌성의 대상이 되는 자를 감염병환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료라는 것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 치료 행위로 나아가야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외부적인 강제나 강요에 의해 치료 행위로 나아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치료 대상자의 치료 거부에 대한 형벌 부과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Die Koexistenz mit dem Krankheitserreger sehen das Schicksal der Welt des Lebens an. Der Krankheitserreger sind, weil im Lebewesen das nure Positive oder das nure Negative wie die Weise ausüben. Dashalb ist der Mensch, wenn sich die Infektionskrankheit vom Krankheitserreger ereignet, entwickelt zur Gegenmaßnahme über diese die vielerleie Heilmethode das Arbeiten. Wenn vom Standpunkt der Eigenschaft der Infektionskrankheit aus das Infektiöse jenes Krankheitserreger berücksichtigt, ist die Hauptsache zur Gegenmaßnahme über diese, weil ‘die Heilung’ ist. Deshalb sind gewesen, was auch im Infektionskrankheitspräventionsgesetz von ‘den Patienten der Infektionskrankheit usw.’ und ‘der verdächtigen Person der Infektionskrankheit’ die Heilungshandlung das Fordern und das Anweisen sind. Aber die Frage ist, ob es berechtigt sei, daß beim Kollinearen jene das alle Binden gleich ansehen. Jenes Gesetz differenzieren die Patienten der Infektionskrankheit usw. zum Patienten der Infektionskrankheit und dem simulierten Patienten der Infektionskrankheit sowie dem Halter des Krankheitserregers, weil der Patienten der Infektionskrankheit und der Patienten außer den Patienten der Infektionskrankheit die Wesen ausdrücklich verschieden. Und die Handlung des Tatbestands beim Punkt die Heilung ist, was in der Seite der Kriminalität das Subjekt der Strafe zu beschränken braucht, und auch in der Seite der Strafe jenes Subjekt zum Subjekt der Kriminalität braucht zu beschränken. D.h., wenn in der Funktion des Strafrechts und nulla poena sine lege die Schau ins Licht sind, brauchen das Subjekt der Kriminalität und der Strafe zum Patienten der Infektionskrankheit zu beschränken. Daß zugleich die Heilung ist, wirkt selbst vom freien Wille zur Heilungshandlung das Streben, wenn vom äußerlichen Zwang oder der äußerlichen Nötigung zur Heilungshandlung streben, wird vielmehr sich die gegenteiligen wirkung ereignet. Hierauf brauch die Auferlegung der Strafe über die Ablehnung der Heilung des Subjekts der Heilung vom Standpunkt des geltenden Infektionskrankheitspräventionsgesetzes aus wieder zu de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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