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소스포츠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sports compan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2(24쪽)
제공처
스포츠산업 백서에 따른 스포츠기업 중 직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가 8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산업의 영세성을 보여주면서 중소 스포츠기업이 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다영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으로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 스포츠기업 관련 법규정, 기본계획 및 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계점은 총 세가지로 중소 스포츠기업에 관한 법적 정의의 부재, 중소 스포츠기업 맞춤형 제도의 미흡 등 관련 법규정의 한계, 스포츠 무형자산 가치평가 제도의 한계, 스포츠산업융자 제도에 관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제시한 방안은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서 중소 스포츠 기업의 법적 정의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이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포츠 무형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를 통한 스포츠 무형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중소 스포츠기업, 정부 등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