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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저자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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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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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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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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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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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currently stalled due to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the United Nations’s. As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been significantly strengthened since 2016, even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ifts its own sanctions such as the “5·24 measures,” it is difficult to promot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less the UN sanctions are lifted. In other words, th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have become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In fa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S, is firmly opposed to the recent move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sum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n, wil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e possible without lifting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o approach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paper examines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issue of lifting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ay be largely political and diplomatic, but it will be meaningful to research on it from legal perspective. In particular, we review the legal nature of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at could hinde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 what cases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can be lif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lifting of th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Mos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difficult to realize, given the contents of the UN Security Council's toug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ince 2016. South Korea should also joi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s it is legally binding on member states and has priority over other treaty obligations.
Then, is it possible to promot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ceptionally in the current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s the phrase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so the possibility of lif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epends on the North's compliance and the acceptance of the UN Security Council. When objectiv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viewed, it can be seen that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re incompatible in both practical and legal aspects. At the same tim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be difficult to realize politically and diplomatically unles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missile issue are advanced in the future. Therefore, new and realistic measures to resum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sought.
현재 남북경협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교착 상태에 있다. 2016년부터 유엔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5·24 조치’ 등 독자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유엔 대북제재는 향후 남북경협 재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제재에 근거하여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 남북경협이 가능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과의 양립성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상당 부분 정치적, 외교적 사안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의 법적 성격과 어떤 내용이 남북경협의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 요건에 따라 어떤 경우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남북경협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상의 의무에 우선하므로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 예외적으로 남북경협 추진이 가능할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이행상황에 비추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대북제재의 해제 가능성은 북한의 이행과 유엔 안보리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재개되었으면 하는 뜨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살펴본다면 현실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 모두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남북경협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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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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