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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한 공공정책 효과의 가치 추정 -CVM에서의 가상편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Estimating Public Policy Effects for the Rational Management of Public Finance -On a Causes of the Hypothetical Bias in CVM and a way to Solve the Bia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70(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환경, 복지, 사회간접자본 등과 관련한 대다수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그 공공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가치와 비용을 추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정책 및 개발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많은 경우 그 정책 대상이 공공재 또는 공유자원이거나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정책효과의 정확한 가치 추정 여부가 비용-편익 분석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정책의 가치 추정시 사용되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의 가상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가상편의(Hypothetical Bias)의 존재 여부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CVM을 통한 가치 추정 시 가상편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연구를 통해 보일 뿐 아니라, 그러한 가상편의의 존재 원인이 가상적 상황과 실제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위험기피도의 차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근거하여 CVM을 통한 공공정책의 가치 추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더보기The basic step to implementing most public polic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welfare and social infrastructure lies in evaluating the value and cost of the policies. In particular, estimating the exact value of the policies` impact becomes the core of the cost-benefit analysis for a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policy since the object of the policy is in many cases a public good or common resource for which a market does not exist. Therefore, whether a hypothetical bias exists - which can emerge from the assumption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used to estimate the value of such public policies, has a great impact on the credibility of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from an experiment that a hypothetical bias exists when estimating the value of policies using CVM. Moreover, we experimentally and theoretically show that the cause for this hypothetical bias may lie in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risk aversion among people in hypothetical and real situations. And based on this, we suggest a way to raise the credibility of the estimated value of public policies using CVM in order to provide the basis to rationally and efficiently draw up and implement th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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