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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편익 추정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for Improving Estimation of Benefits of National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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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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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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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8, a feasibility study has been accumulating cases of cost-benefit analysis for national R&D programs, and the methodology for estimating benefits has been advanced.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R&D, the performance and its spillover paths are diverse, and the uncertainty of the data is so large that it is more difficult to estimate benefits than social overhead capital. This study examines the following four issues in the estimation of the benefits of national R&D programs and proposes methods for upgrading the analysis methodology. First, unlike conventional product life cycles where the benefits go through the introduction, growth, maturity, and decline phases, the estimated benefit tends increase over time, so we can consider applying the R&D contribution rate differentially over time to solve it. Second, the R&D investment elasticity valu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estimated at the macro level is applied as the R&D contribution ratio. In order for the R&D contribution rate to meet its original meaning,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portion of R&D investment that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added value at the micro level, and this figure needs to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technology readiness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include substantial indirect effects with relatively clear spillover paths and possible monetization in benefit. Fourth, the benefit estimation method of the technology non-designated (free public offering) program needs to be replaced with an alternative benefit estimation method through objective data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overresponse of potential beneficiaries.
더보기2008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사례가 축적되고 편익 추정 방법론도 고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R&D의 특성상 성과와 그 파급경로가 다양하고 자료의 불확실성이 커서 사회간접자본에 비해 편익 추정의 어려움이 크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추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슈를 점검하고 분석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를 거치는 일반적인 제품수명주기와 달리 시간에 따라 편익이 점증하는 현재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R&D 기여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거시수준에서 추정한 총요소생산성의 R&D 투자탄력성 수치를 R&D 기여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미시적 수준에서 R&D 투자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을 추정하고 이 수치도 기술준비단계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교적 파급경로가 명확하고 화폐화가 가능한 실질적인 간접효과는 편익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비지정(자유공모형) 사업의 편익추정 방식은 잠재적 수혜기업의 과잉응답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통한 편익추정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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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2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혁신학회 -> 한국혁신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Innovation studies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6 | 0.36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8 | 0.44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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