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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이사의 책임 =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responsibility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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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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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8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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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precedents have been adjudicated that acknowledged the liability of directors for damages due to non-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Precedents have revealed held that directors have been obliged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since 2008, and in case of violation, even if they we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illegal act, the director could be liable for the company's damages from illegal act. After 2008, it was difficult to find a Supreme Court decision that explicitly set forth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but in 2021, the Supreme Court have sentenced a judgment decided that accepted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for violating the obligation of establishment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or internal monitoring. In the same year, the Seoul High Court also sentenced a judgment to the expanded the holding that even outside directors could be held liable for the damages. Interestingly, In the United States, notable judgments on the same subject have recently continuously decided. In the past, in the United States, the duty of directors to mainta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recognized according to the Caremark judgment, but there were very few possibilities in which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was admitted. This thesis was written with the idea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specifically the scope of the directorʼs personal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is thesis researched the recen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to actively apply the Caremark jurisprudence, and find out what the plaintiff must prove, what the directors must have done, and what arguments can be made as a defense. This thesis also clarifies the scope in which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 were divided defined in accordance with depending on the type of directors. In addition, there can be various different types of illegal acts by executives and employees, and to what extent the director's personal responsibility can be imposed was discussed as a matter of the scope of risk management in this thesis. It was intended intends to comprehensively include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 caremark responsibility litigation, such as ESG, illegal acts occurring in subordinate companies of the conglomerate group, the different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depending on directors type, the principle of business judgment. Understandably if the internal control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re expanded, it has the advantage of promoting compliance management of the company. Conversely, there are several disadvantages, such as an increase in the cost of building an internal control infrastructure and repeated unnecessary and exhausting advices from advisory. This paper was intended to clarifies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would be admitted in which certain conditions under the current legal principles, and to limit the scope within a reasonable rang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scope of directors'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ll be more clearly defined through precedents in practice
더보기최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미준수를 원인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선고되었다. 판례는 2008년부터 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대법원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는데, 2021년 대법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같은 해 서울고등법원도 사외이사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미국에서도 최근 같은 주제에 관한 주목할만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종래 미국에서는 Caremark 판결에 따라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정비의무가 인정되었지만 이를 이유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는데, 최근 Caremark에 기반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들이 선고되는 것이다. 이 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사의 내부통제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Caremark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미국의 최근 경향과 일본의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원고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이사는 항변으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각양각색의 유형이 있을텐데 이 중 어느 범위까지 이사의 개인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ʻ위험의 범위ʼ 문제로 논의하였고, ESG 문제, 기업집단의 하위 회사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와 모회사 이사의 책임, 경영판단의 원칙, 신뢰의 항변 등 책임 추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려고 하였다. 향후 실무에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가 더욱 명확히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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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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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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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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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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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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